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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기본소득’ 뺀 이재명 후보, 더 이상 기본소득 후보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해법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쏙 뺐습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입니다.

말 바꾸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위기 해법이 민주당 경선 시기 이낙연 후보 정책보다 못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라도 말했습니다. 아동청소년수당 확대는 이낙연 후보 공약과 같습니다. 이럴 거면 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했을까요? ‘기생충의 이선균과 송강호’ 논쟁은 뭐 하러 했습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 포기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씨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반복해 말하지만, 그 해법에 위기의식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팬데믹으로 악화된 불평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하는 기후변화, 이 복합적 위기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의 급진적 재분배, 다양한 위험에 대한 선제적 사회안전망 확보가 해법입니다. 기본소득이 해법입니다. 땜질식 처방은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닙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탄소세 도입은 쏙 뺐습니다. 탄소배출이 더 저렴한데 기업을 어떻게 탈탄소 전환으로 유도할 것입니까?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토지보유세는 쏙 빼고 감세를 주장합니다. 세금 부담이 줄면 부동산을 보유할수록 이익인데 누가 집을 팔며 집값이 어떻게 안정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테세우스의 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 테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가 타고 온 배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세월이 흘러 배 여기저기가 망가지자, 새 부품으로 낡은 부품을 하나씩 교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부품이 싹 교체된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입니까, 아닙니까? 전 국민 기본소득 버리고, 토지보유세 버리고, 탄소세 버리고, 거기에 범주형 수당과 부동산 감세와 대규모 투자만 집어넣은 이재명은 이재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일지 몰라도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대하던 이재명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곧 이재명, 이 공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본소득 후보’를 교체할 때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기본소득 후보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 기본소득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저와 함께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