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2. 29.(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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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부동산 정책 발표 ‘토지 이익 다함께’

토지는 모두의 것, 토지에서 나온 이익 함께 누려야

- 12월 29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4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 가져

- “이재명 후보는 이수라 남작...무엇이 진짜 정책인지 국민이 헷갈릴 지경”

-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

-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할 것”

-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29일, 4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인 ‘토지 이익 다함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 후보는 자신의 부동한 정책이 “토지는 공유부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며 토지 사유화 기회, 불로소득 경쟁 기회를 늘리는 건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다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를 두고는 “국토보유세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여,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종부세 폐지냐, 양도세 폐지냐’로 보일 지경”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가 한편으론 불로소득 환수, 토지이익배당제 실시를 말하며 다른 한편으론 세금 인하를 말한다며 ‘이수라 남작’에 빗대며 무엇이 진짜 정책인지 국민이 헷갈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정책인 ‘토지 이익 다함께’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세 체제에서는 무주택 가구 포함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가구가 된다며 주장하며 토지세로 인해 집값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둘째로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다고 주장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LH 토지은행을 폐지하고, 새로 설립될 국책은행인 한국토지은행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은행으로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으로 만들고 부동산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셋째로는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자가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토지임대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전환하면 공공개발을 확대해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오 후보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선 소수가 이익을 차지하고 다수가 불행하다고 말하며, 모두가 행복할 기회를 갖는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끝.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4호 공약 ‘토지 이익 다함께’ 발표 전문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4호 공약 ‘토지 이익 다함께’ 발표 사진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4호 공약 ‘토지 이익 다함께’ 발표 전문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4호 공약 ‘토지 이익 다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의 4호 공약 부동산 정책을 발표합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입니다. 

토지는 애초에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에서 나온 이익을 소수가 독차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토지 사유화 기회, 불로소득 경쟁 기회를 늘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가 정답입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은 토지는 공유부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 서 있습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으로 첫째,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동등하게 분배하겠습니다. 둘째,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공공자산으로 토지와 주택을 확보하고, 공공개발한 부동산 임대사업에 개인의 투자기회를 열겠습니다. 셋째,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을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높이고 질 높은 임대주택도 늘리겠습니다.   

공약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거대 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로 가려면 부동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낮추면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여,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종부세 폐지냐, 양도세 폐지냐’로 보일 지경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론 불로소득 환수, 토지이익배당제 실시를 말하며 다른 한편으론 1주택자 보유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재검토 등 세금 인하를 말합니다. 아수라 남작, 아니 이수라 남작입니까. 무엇이 진짜 정책인지 국민은 헷갈릴 지경입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값을 잡겠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핀셋 과세인 종부세를 대체해 모든 민간 토지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3단계 세율로 과세합니다(개인 0.8%-1.2%-1.5%. 법인 0.5%-0.8%-1.3%)). 하지만 저의 토지세는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를 여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체제를 확 뒤집어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로 가는 플랜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은 모든 민간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그 세수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인당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연 8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토지배당 재원 37조: 토지세수 48조-재산세 토지분 / 2026년 토지배당 재원 44조: 토지세수 56조-재산세 토지분)

토지세 기본소득은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이중의 혜택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인 동시에, 토지세에 따른 집값 하향 안정화 덕분에 매물이 늘고 임대료도 싸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세 체제에서 무주택 가구 포함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가구입니다.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기본소득을 합치면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세금 인하 경쟁은 부동산 불평등만 악화할 뿐입니다. 저는 토지 보유세를 높이고, 그 세수로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토지 이익을 다함께 누리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둘째,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LH 토지은행을 폐지하고, 한국토지은행을 새로운 국책은행으로 설립하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은 주택·상가·공공시설의 공공개발과 공급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관리합니다. 한국토지은행으로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도시주택기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22년부터 연 2조 원씩 재원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개인은 공공개발한 부동산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소유를 위해 ‘영끌’하지 않고, 공공개발에 투자하여 개인의 자산도 늘리고 국가 차원의 토지 공유부도 늘리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공 부동산 투자이익 배당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디지털 토큰(security token)’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증권형 토큰을 실증 사업 중입니다. 부동산 수익증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면, 그동안 소수 자산가만 참여할 수 있던 부동산 투자에 누구나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데이터 보안성도 한층 높아집니다.  

저는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와 국민이 합심해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서, 토지 사유화 사회에서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로 대한민국을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32년 자가보유율 65%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52만 호를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며, 분양받은 주택을 팔 때는 국가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땅값 거품 빠져서 주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공공에 적절한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므로 주택 입지에 따라 누구는 막대한 차익을 얻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공공개발 방향을 토지매각에서 토지임대로 전환하여, 자가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이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본소득 토지세로 투기가 억제될 것이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임대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전환하면 공공개발을 확대해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공이 민간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하면, 건설사는 개발이익을 뽑아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이거나 날림으로 시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토지임대 방식 개발로 집 없이도 행복한 사회, 집 살 사람도 만족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선 소수가 이익을 차지하고 다수가 불행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모두가 행복할 기회를 갖는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세 기본소득, 한국토지은행 설립,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보급으로 개인 소득과 자산 증대에 대한 국민의 소망이 토지 공유부 확대라는 공공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평등할수록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누구나 나답게 사는 나라, 혁신에 주저하지 않는 나라,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저 오준호가 기본소득 대한민국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4호 공약 ‘토지 이익 다함께’ 발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