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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대통령입니까, 기본소득 대통령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답 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의 토지보유세 유보, 기본소득 유보 입장과 부동산 감세 행보를 비판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오래도록 강조해온 토지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라며 물러섰습니다. 이어서 기본소득 도입도 마찬가지 핑계로 물러섰습니다. 자기의 대표 정책을 연달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정했습니다. 이재명은 몇 번 부정할 겁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이재명이라는 것도 부정할 겁니까?

토지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는 단순히 새로운 조세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고 억지로 만드는 조세도 아닙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 부동산 불로소득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 없이는 집값의 하향 안정화도, 주거 불안 해소도, 토지에 몰린 비생산적 유동성의 생산적 재배치도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토지보유세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오락가락 행보를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토지보유세 철회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안 하는 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선거라서 아무래도 증세 얘기를 꺼내기 부담된다는 건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세 드라이브는 도대체 뭡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하자고요? 투기 목적 아닌 다주택자는 골라내 종부세를 낮춰 주자고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감세 행보에 부동산 정책은 다시 혼란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부담돼 매물이 잠겼다고요? 도리어 지금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도 다시 거둬들이고 추이를 관망할 겁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줘서 거래가 활성화된 적 없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약할수록 실현할 수 있는 불로소득이 커지고, 그만큼 부동산을 더 오래 보유합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18년 사이 실현된 부동산이익은 2,875조원이고 이 가운데 83%인 2,383조원이 민간에 귀속되었습니다. 세금으로 걷은 액수는 17.1%인 492조원에 불과했습니다. 세금이 낮으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깎아줄수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걸 몰랐다면 지금까지 토지보유세 정책을 그 필요성도 모르고 주장했다는 말이 됩니다. 알고서 지금처럼 감세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면 부동산 부자 편에 서겠다고 확실히 공언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십시오. 감세로 표 잡으려 들면 감세 대통령 됩니다. 나중에 토지보유세 대통령 못 됩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정답은 토지보유세이고, 토지보유세와 결합한 토지배당 기본소득입니다. 무주택자 포함 전체 가구 88%가 혜택을 봅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1인가구가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토지배당과 연동한 토지보유세 즉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경쟁사회를 토지이익 공유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세 대통령이 아니라 기본소득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의 정책을 부정하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선택하십시오. 감세 대통령입니까, 기본소득 대통령입니까? 세금 열심히 깎아주고 부동산 부자 편에 설 겁니까,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 발생 막고 다수 부동산 약자 편에 설 겁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