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2. 10.(금)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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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기자회견 개최

오준호 후보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이다”

- 12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야외계단 기자회견

- 오준호,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

- 오준호, “기본소득을 도입해 20세기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권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 오준호, “차별과 불평등의 벽을 깨고, 기본소득이라는 다리를 놓아 새로운 인권 시대를 열겠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이다”라고 연설했다.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상임선대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았고, 오준호 후보의 연설과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오준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특보단이 참여하여, 각자 기후정의, 젠더, 청소년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인권적 의미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준호 후보는 연설에서 “73년 전의 세계인권선언 중 제22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가진다’ 조항이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전 세계 자산 76%를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며, 소득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그 불평등의 정도가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크다고 첨언했다.

그리고 73년 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자리와 노동을 분배의 중심에 두고 사회보장을 노동으로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덧붙여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에 놓고, 소수자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기후위기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형태를 택하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덜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 소유하면서도 모두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도입해 “20세기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권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끝낼 담대한 분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국회의원이 발언을 이어갔다. 용 의원 역시 2021년의 인권은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하며,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노예제 폐지, 참정권에 이어 기본소득이 21세기의 보편 인권이라고 역설했다.

다음 순서로 선대위 특보단의 짧은 발언이 이어졌다. 홍순영 기후정의특보는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지난 7일, 오준호 후보의 3호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노서영 젠더특보는 기본소득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도 나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고 호소했다.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는 “기본소득은 어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은 ‘일터에서의 협상권(노동)’, ‘기술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한 방법(과학기술)’, ‘예술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문화예술)’라는 선언이 이어졌다. 참여자들이 다같이 기본소득을 21세기 인권으로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은 종료되었다.

한편, 오준호 후보는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하고 저서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집필하는 등 인권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 후보는 지난 7일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오 후보는 매주 화요일 오전, 기본소득 월65만원, 생활동반자법 제정,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 대선 후보로의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별첨1] 현장 사진(추가 사진은 파일로 첨부)

[별첨2] 오준호 후보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종식하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1948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밝힙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존엄과 권리는 평등하다고 말입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든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권선언 발표 73년, 인류는 시련을 헤치고 기본권을 실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선언의 어떤 조항은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2조입니다. 세계가 어느 때보다 부유해진 현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합니다.  

<2022년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자산 76%를 소득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며, 소득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 서유럽 국가보다 더 부유해진 대한민국은, 서유럽 국가보다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가 프랑스는 7배, 영국은 9배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14배입니다.  

올해 5월에는 스물두 살 청년이 간병하던 아버지가 죽도록 방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2천만 원 중 비급여 항목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쌀 사먹을 돈도 없고, 월세가 밀리고 가스가 끊기자 청년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만 유죄입니까. 선진국이라고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이 청년을 가난에 가둔 사회와 부실한 복지제도는 무죄입니까. 

장례조차 못 치르는 무연고 사망, 나흘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청년 고독사, 차별 때문에 삶을 개선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어 막다른 길을 택하는 성소수자. 세계인권선언은 왜 여기서 멈췄습니까.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권선언의 문장은 왜 박제로 남아 있습니까.  

물질이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부를 나누는 방식이 빈곤한 것입니다. 평등이 비상식입니까. 불평등을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비상식입니다. 모두의 삶을 보장할 만큼 부는 충분합니다. 조건 없이, 심사 없이, 동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빈곤과 무능력의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생계를 위해 고용주, 행정 관료 혹은 친족의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기본소득은 평등한 시민권이며, 가장 확실한 사회보장이고, 경제적 자립 수단입니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인권선언의 완성이자, 21세기 인권선언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73년 전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은 그 시대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완전고용을 전제해 일자리와 노동을 분배의 중심에 두고, 사회보장은 노동으로 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비장애 성인 남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두는 가구가 표준이라고 전제합니다. 남성 생계부양자를 중심에 놓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은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 소수자의 경제적 독립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생태환경의 오염과 기후위기의 도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 오준호와 기본소득당은 변화한 시대에 필요한 인권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노동에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계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완전고용을 전제하고 낙오자만 구제하는 선별적 사회보장제도는 혁신해야 합니다. 오늘날 기술 발전과 생산성 혁신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이뤘으며, 부를 소수가 차지하는 불평등만 해결하면 됩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형태를 택하든,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혼인한 비장애 성인 남녀에 맞춘 각종 사회서비스는 재편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국가는 성장의 한계를 깨닫고, 생태계와 공존하도록 경제와 사회를 전환해야 합니다. 덜 일하고 덜 소비하고 덜 소유하면서도 모두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도입해 20세기 인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인권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대 양당 후보, 정의당 후보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나아지겠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가 보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거대 양당도, 정의당도 새 대한민국, 새로운 인권 시대의 과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리저리 땜질할 구상만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평등을 끝낼 담대한 분배 계획이 필요합니다. 획기적인 분배만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과 전체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불평등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수혜자가 되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해 부를 재분배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연동한 탄소세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저 오준호가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신체 건강하면 일해서 먹고 살아라” “국가는 어려운 사람만 잘 골라 도와주면 된다” “나이 차면 혼인해서 가족을 꾸려라” 같은 생각은 낡은 상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후위기 시대, 개인이 중심인 시대에 더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식, 새로운 인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건 차별과 불평등의 벽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벽을 깨고, 기본소득이라는 다리를 놓아 새로운 인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은 21세기 인권선언입니다. 함께 이 선언을 현실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별첨3] 특보 발언문

양지혜 청소년인권특보

기본소득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아도, 밑바닥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성을 거래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신원호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보

"토지 가치가 가장 높은 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사치와 가장 심각한 가난이 공존한다"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쓴 헨리 조지가 한 말입니다. 호화주택과 빈민구제소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 지금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그대로 둔 다면 미래의 모습은 이럴 것 입니다. 토지 불로소득은 공공의 인프라와 모든 이들의 이용과 점유로 발생됩니다. '토지세'로 모두의 것을 모아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배당하는 것. 상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김철홍 노동특보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도

기본소득은 협상력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확고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박유호 과학기술특보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더 넓은 세상을 본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한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의 공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려야 할 때입니다

노서영 젠더특보

20세기 이후를 사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발언권, 협상권, 참정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권리로써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저 작은 선택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홍순영 기후정의 특보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통해 공유지를 회복하고, 모든 지구의 생명체가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현철 문화예술 특보

모든 창작자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기본소득으로 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