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며 서민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제인 19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나 빈 상가를 개조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어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24번째 도전!

부동산 대책만 이번이 벌써 24번째.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급 확대 방안을 총동원하다보니 호텔과 빈 상가, 오피스텔까지 끌어왔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온 까닭은?
정부는 전세난의 원인을 '저금리'와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전세 수요 급증'으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 중형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과 함께 1~2인 가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호텔을 개조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인데요. 이 대책이 전세 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대로 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따릅니다.

임대주택인가 고오급 고시원인가

사실상 1~2인 가구에 호텔 혹은 모텔을 개조한 질 낮은 주거 형태를 강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해당 정책이 유럽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텔을 개조한 청년 임대주택에 실제로 거주한 청년들은 호텔 자체가 장기 거주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1~2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호텔이나 오피스텔의 건물주만 월세로 배부르게 하는 대책이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르는 집값을 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하니 계속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핀셋 증세했다가 재산세 기준완화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값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보편적인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는 기대 수익을 낮추고, 보유세를 토지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서민 주거 마련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