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기재부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20 10:52

조회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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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간 '종합국감'입니다. 앞서 기관별 감사에서 나온 답변에 대해 더 묻거나 또는 새로운 사안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재부와 4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대상입니다.

우선 기재부에겐 조직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지적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얼마 전 기자들이 '최근 정치권의 기재부 조직 분리 논의'에 관해 묻자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전력투구할 시간에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이 급하지 조직 개혁은 한가한 얘기라는 말투였죠. 하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가 보인 '전쟁 중에 총알 아끼는 데 급급한 태도'는 기재부 조직 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리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간섭을 축소하며,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기재부에 또 따져야 할 것은 '디지털세 국제합의'에 대처하는 기재부의 무능함입니다. 앞선 기재부 국감에서 제가 디지털세 국제논의의 허점을 지적한 직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가 합의됐죠. 홍 부총리는 국감 전에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하더니, 국감에선 '아니다, 우리나라 세수가 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구글이 우리나라에 내야 마땅한 법인세 2800억 원 가운데 디지털세로는 300억을 거둘까 말까 합니다. 세수 파악도 못하고, 대책도 못 세우고, 조세정의보다 기업 부담을 더 걱정하는 기재부, 정말 문제입니다.

조달청에는 '노동자 사망 기업'을 공공발주사업에서 걸러내는 제도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나 지방정부는 '근로자 2인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공공계약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죽고 나서 시차를 두고 다시 사람이 죽어도 '2인 동시 사망'에만 안 걸리면 그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가치가 동시에 죽으면 비싸고 시차를 두고 죽으면 싸지나요? 이런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조달청이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지포스의 돌과 같아서 잠시라도 굴리기를 포기하면 굴러떨어집니다.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건 금방입니다. 이를 감시할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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