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0. 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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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공론화 위한 토의보고서 제출 예정.. 한은은 기술적 준비만
―용혜인 “CBDC 이점과 위험성에 관해 공론화 거쳐 결정해야”
―용혜인 “한은 CBDC 실험, 탈세 혐의 그라운드X 사업자 선정 적절한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이점과 위험성에 관한 국민 공론화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공론화에 적극적인 데 비해 한은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용 의원은 한은이 진행 중인 CBDC 모의실험 용역사업자에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중인 그라운드 X를 선정한 것이 적절한지도 지적했다.  

CBDC 도입이 통화·재정·금융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론화가 필수다. 그런데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태도는 다르다. 5월 2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화상연설에서 “연준은 미국에서 CBDC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사회적 대화(broad conversation)를 촉발하기 위해 CBDC의 이점과 위험성에 관해 토의보고서(discussion paper)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또 “CBDC 설계에는 통화정책·금융안정·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고려사항이 많아 대중과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input)을 포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연준의 토의보고서는 10월 중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other20210520b.htm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CBDC 화상연설에 관한 블룸버그 보도(21.05.21)

한은은 CBDC에 관해 기술적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 계획은 부족해 보인다. 한은은 올해 예산 49억6천만 원을 들여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면서, 정책연구로는 ‘현금화폐의 역할에 대한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2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공모한 것이 전부다. 한은은 6월 14일에 금융업계를 상대로는 비공개 CBDC 설명회를 열었는데, 국민과 정당을 상대로 소통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대중과 선출된 공직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과 대비하면 한국은행은 CBDC를 기술적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은행 외부연구용역 공모 안내(2021.4.27.)

CBDC 도입으로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 ▲국가 간 지급결제 비용 절감 ▲불법거래 방지 ▲금용소외층 포용 등의 이점이 기대된다. 용 의원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수익이 1499억 원 발생할 수 있다며 CBDC로 지급하면 이러한 예산낭비를 줄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CBDC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국가가 개인의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어 ‘감시사회’가 나타날 위험 ▲상업은행 예금이 CBDC로 대량 이동하여 은행 신용대출능력이 감소하고 부실은행이 발생할 위험 ▲현금이 CBDC로 교체되면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소외가 악화할 수 있는 점 등이다.

용 의원은 한국은행이 ‘CBDC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 의원은 “CBDC 도입은 금융·통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과 위험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라며, “기술적 준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CBDC 도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용 의원은 CBDC 실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의실험 후에는 특정 지역을 정해 CBDC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보자고 한은에 제안했다. CBDC를 국민이 직접 써보면서 유통·교환·회수 등이 원활한지,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CBDC 국민참여 실험 실시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응한 세 업체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엑스’를 선정해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다른 두 업체는 라인플러스, SK C&C). 그런데 사업자가 선정된 7월 20일보다 한 달 전인 6월 20일에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그라운드 엑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 엑스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했는지, 클레이튼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외부 기관에 제공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한은은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만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기준만 통과하면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게 CBDC라는 중요한 사업을 맡겨도 무방한가”라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