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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정부 국민지원금으로 카드사가 1500억 벌어 “세금으로 카드사 배불려주는 구조 바꿔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3 09:43

조회

3954

배포 : 2021. 10. 13. (수)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비서관 오준호 010-7935-1223

정부 국민지원금으로 카드사가 1500억 벌어
용혜인, “세금으로 카드사 배불려주는 구조 바꿔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카드사 예상수수료수익 1499억 원 추정
―용혜인, “CBDC 도입되면 정부 재정정책 효율성 높아질 수 있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 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수익이 1499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납세자 세금으로 마련한 코로나 회복예산이 카드사 이익을 채워주는 데 쓰이는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12일 현재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아직 지원금 신청과 소비가 덜 끝나서 용혜인 의원은 아래의 방식으로 예상수수료수익을 추정했다.

국민지원금에 투입된 총예산은 11조6063억 원으로 봤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 10조9715억 원에, 경기도가 정부 지원금에서 소외된 소득상위 12%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6348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거의 완료된 10월 현재, 정부 국민지원금 신청자의 약 73%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신용·체크카드의 평균수수료율은 1.77%로 잡았다. 이는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2019년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 2.07%,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1.48%을 평균한 값이다. 국민지원금·경기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모두 신청하고, 사용기한 내에 모두 소비한다고 봤다.

국민지원금 11조6063억 원에서 73%인 8조4725억 원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된다고 보고, 여기에 신용·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 1.77%를 적용하면 카드사 예상수수료수익은 1499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우리·하나·현대·국민·BC·롯데)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7342억 원이다. 국민지원금을 3개월 안에 소비한다고 하고 1499억 원을 카드사 1분기 순이익과 비교하면 20.4%다. 국민지원금 사용에서 카드사들은 기존 이익의 20%가 넘는 추가이익을 얻는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차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카드사가 얻은 수수료수익이 1967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을 합하면 카드사 수수료수익은 3466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지원금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지급 완료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일본도 지난해 우편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대상자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 전체 지급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카드사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가 새어나갔다.

해결책이 없을까? 앞으로 CBDC가 도입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가리키는 말로, 디지털로 전환한 현금을 뜻한다. CBDC는 디지털화한 법정통화이므로 민간 암호화폐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국민 각자의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은행, 카드사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할 수 있어 수수료 등 중개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부 재정의 낭비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청과 지급이 단순한 덕분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어서 통화승수를 높이고 경기회복에 기여한다. 또 CBDC는 ‘스마트계약’ 기능을 이용해 지원금의 사용기한, 사용처 등을 지정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CBDC를 사용하면 국가 간 지급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65개 국가 가운데 CBDC 도입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80% 이상이었다(2020년). 바하마 등 일부 국가는 CBDC를 실제로 도입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말까지 1단계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이며 내년 6월까지 2단계 모의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은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라며 “CBDC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CBDC 도입에 관한 연구현황 및 CBDC 도입에 따른 이점과 위험성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 경기도말고도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지만, 주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의 신용·체크카드 신청률도 정부 지원금과 같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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