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논평]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시킨 것입니다. 늦었지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0 판결로 비로소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이 결정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피와 눈물, 땀으로 쌓아올리고 또 한 번 다채로운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더 넓고 깊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의 전모를 밝혀내고, 내란잔당 청산을 통해 무너졌던 정치의 신뢰를 재건해야 합니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극우집회에 나서 앞장서서 가짜뉴스와 폭력을 선동했던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선택지' 쯤으로 치부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거나 회의장을 떠났던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부터 책임지고 물러나십시오.

2024년 12월 3일로부터 123일째 되는 2025년 4월 4일,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을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리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만들겠습니다. 엄동설한부터 123일간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그 전부터 광장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 투쟁의 인사를 보냅니다.

2025년 4월 4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