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내란동조위원회가 될 셈인가

얼마 전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윤석열을 두고 '고립된 약자'라 칭하더니, 9일 국가인권위원 5인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긴 안건을 13일에 열릴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계엄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직권조사에는 반대했다. 폭력적인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했던 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에 박탈하고자 했던 12.3 비상계엄에는 침묵하고, 오직 내란수괴과 공범들을 지켜야 할 때에만 비겁하게 인권을 들먹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또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지적하기 이전에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 삼으며 내전을 야기하고 있는 윤석열을 문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탄압 받을수록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앗아가려 했던 내란수괴와 공범들만 지키는 내란동조위원회로 완전히 전락할 위기다. 내란동조 국가인권위원 5인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그리고 해당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모두 사퇴하라. 더는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 

2025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