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폭주, 윤석열 탄핵이 답입니다

12·3 내란사태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신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위원장을 장관급 독립기관장에 임명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을 예측하고 사전준비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은 5.16 군사 쿠데타뿐 아니라 이번 12·3 내란사태 이후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며 불법 계엄을 옹호했습니다. 취임식이 강행되었던 어제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단체에서 박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려 하자 “출근저지 투쟁이 헌정유린”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과거의 비상계엄 아래 위법·부당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진화위원회를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국민께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12·3 내란사태 이후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며 제 살길 찾기 위해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배제하겠다던 여당은 보십시오. 내란주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내란동조·부격적 진화위원장을 임명하는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은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살길 찾기 바쁜 내란수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십시오.

2024년 12월 11일

기본소득당 국민과함께탄핵추진위원장

최고위원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