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4.12.09.

- 보도: 2024.12.09. 14:00 이후

- 담당: 김영길 보좌관

기본소득당, 정부·국회에 12.3 내란사태 7대 비상조치 제안

“한덕수·한동훈 긴급체포하고 윤석열 탄핵 전원위 개최해야”

― 기본소득당,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사태 7대 비상조치 제안 기자회견> 개최

― 행정부에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제2내란’ 획책 한동훈·한덕수 즉각 체포 ▲국무위원 전원 즉각 사퇴 요구

― 국회의장과 제 정당에 ▲한덕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내란사태 특검법 통과 ▲내란사태 특위 설치 ▲윤석열 탄핵 전원위 개최 제안

― 기본소득당, 당내 대응기구로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 설치

○ 기본소득당이 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12.3 내란사태 7대 비상조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노서영·문미정·신지혜·이승석·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사태 비상조치로 행정부에 ▲내란수괴 윤석열 긴급체포 ▲‘제2내란’ 획책한 한덕수·한동훈 긴급체포 ▲국무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12.3 내란사태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원위원회 개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용혜인 당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상조치를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한편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 직후 오후 2시 30분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당내에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와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국헌문란발본색원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용혜인 대표, 국민과함께끝까지탄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노서영·신지혜·문미정 최고위원이 임명되었다. 

[참고1]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문

[참고2]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XMOd4vVIqTuWUhtOfHYVoJPIZRwqEnW1?usp=sharing

[참고1] 12.3 내란사태 관련 기본소득당 7대 비상조치 제안문

기본소득당은 오늘 12.3 윤석열 내란사태 이후 여전히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정국을 온전히 수습하고자 다음과 같은 7가지 비상조치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장, 제 정당에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죄 수사 주체인 국수본은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긴급체포하십시오.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증거는 내란동조자들의 자백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검찰 특수본의 꼬리자르기 수사가 속도전을 벌이는 지금, ‘출국금지 검토’ 같은 한가한 소리에 그쳐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용산으로 출동하십시오.

둘째, ‘제2내란’을 획책하는 한덕수, 한동훈을 즉각 긴급체포해 위헌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이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발상 자체가 반민주적, 반헌법적이고, 실행은 곧 국헌문란이고 내란일 뿐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고 위헌‧위법을 자백한 한덕수, 한동훈을 당장 체포해 추가 내란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수괴의 공모자, 방조자인 국무위원 전원 즉각 사퇴하십시오.

헌정을 중단시키고 내란을 최소한 방조하고, 또 그 실행과 계획 과정에 적극 가담한 자들로 내란 이후 국정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공모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시키기 위한 증거인멸, 자료조작의 우려도 다분합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질서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수습만 하겠다는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다음으로, 국회에 제안합니다.

넷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합시다. 좌고우면하지 맙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책임자이자, 이번 내란사태의 직접적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다 하여도 한덕수 총리는 내란을 획책한 국무회의에 참가한 자이고, 반헌법적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를 모셨던 자입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 윤석열 내란수괴로부터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이양받았다 선언한 그 자체로 국헌문란범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는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선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합시다.

다섯째, 적어도 12.3 내란사태 특검법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인 김용현이 제발로 수사받겠다고 찾아간 곳이 검찰입니다. 내란범들에게 그만큼 믿을만한 장소라는 자백일 뿐입니다. 검찰이 지난 수년간 윤석열, 김건희 변호사로 추락했습니다. 현 정권의 충견에게 윤석열 내란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적어도 내란사태의 최종 수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내란정당이 아니라면, 이것만큼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함께,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여섯째, 12.3 내란사태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합시다.

국무총리와 여당의 위헌적 권력 이양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능을 발휘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특위 설치를 통해 내란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함은 물론이고, 추가 내란과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또한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일곱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부터 표결 직전까지 전원위원회를 개회합시다.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 안건 표결에 있어서 국민께 투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의총장에 소속 의원을 감금하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검열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 선서한대로 양심을 지킬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개회를 통해,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의 탄핵 입장을 한 명 한 명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정 안정, 정국 안정을 위해 이상의 비상조치가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