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브리핑 관련 입장 발표 "내란음모수괴 윤석열이 아직 군통수권자입니다"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2-04 04:56
조회
310
내란음모수괴 윤석열이 아직 군통수권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상한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해제되면 이 상식 밖의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그것은 내란죄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내란죄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초적인 사항조차 고려하지 않고
이런 엄청난 짓을 벌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사로서 계엄해제가 공표된 후에도
국회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내란의 죄를 저지른 윤석열로부터
군통수권을 우선 회수해야 합니다.
군통수권을 빼앗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탄핵 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결단하십시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한 채,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내란음모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의를 시작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것이야말로 정상화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상식적인 결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통수권을 되가져오기 위한 절차를 이 자리에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그것을 위해 범정당의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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