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년 11월 27일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장흥배 보좌관

용혜인,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1%대 경제성장률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경기부양책”

― 용혜인, 오늘(27일) 13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 바클레이즈·JP모건 등 ‘한국 1%대 성장’ 전망… 한국은행, 28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

― 민생회복지원금,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 상속세법 개악 폐기로 재원마련 가능해

― 선별·보편 논쟁에는 ‘보편지급 후 선별회수 방안’ 제안… 선별지급 부작용 없애는 최선의 방향

― ‘민생회복 골든타임’ 놓쳐서는 안돼… 2025년 예산안 국회심사에 반영해 내년 초 지급 추진해야

○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혜인 대표는 오늘(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 용혜인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용혜인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만 폐기해도 재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요 재원은 약 21조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해 5년 누적 감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잡으면 고소득자의 세금 반환액이 커진다”며 “상위소득자 배제 선별지급의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용혜인 대표는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더는 놓쳐서는 안된다”며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명: 1%대 경제성장률 극복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40만원 지급 제안 기자회견

- 일시: 11월 27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참고2]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X04mlFATxIIgTnjehYHiWZ4OmH_m0UKJ?usp=sharing

- 현장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일괄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 구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1%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낼 수 있다는 예상이 있을 정도로 경제는 완연한 하강 국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경기 부양 요구를 거부한 근거는 주로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제의 회복세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제시 근거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는 빠른 속도로 침체 중입니다.

수출은 1년 단위 통계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7월 전년 대비 14% 증가율이 10월에는 4%대로 떨어져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 수출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회보다는 위기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일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기존 2.1% 전망치에서 내려갈 것은 분명하고, 국내 기관 어디도 입에 꺼내고 싶어하지 않은 1%대 성장률 전망치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외 특별한 비상 경제 상황이 아니면서도 1%대 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내수는 침체가 이제 경제의 상수가 된 실정입니다만, 최근 들어 하락이 더 가파릅니다. 올해 자영업자 폐업신고는 역대 최대이자 최초로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판매량, 건설기성, 소매판매 등 내수 관련 거의 모든 지표들이 일제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양 구명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가속해 추락하겠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선 경제적 배경이 바로 이제는 도저히 부인하거나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해진 내수 경기 추락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양책을 요구합니다. 낙수효과 이론에 입각한 부자감세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반에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 바로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권이 줄곧 주장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실행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효과가 높은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40만원이 적정한 지급 수준이라고 제안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제안할 때보다 경기 하강이 더 뚜렷해졌고, 민생고도 더 심각해졌습니다.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지급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 재원 약 21조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의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벌가와 상위 0.1% 자산 보유자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한 5년 누적 감세액이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요액과 거의 같습니다. 정부여당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랜 논쟁이었던 보편-선별 지급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잡으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으로 반환하는 액수가 커집니다. 2022년 국세청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통합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은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구한 실효세율 31%를 부담했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4인 가구가 합계 16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 50만원 가량은 세금으로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위 10% 소득자들은 지급액의 2% 수준에서 조세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 지급 후 과세에 의한 선별 환수야말로 신뢰할 만한 최근의 소득 통계 시스템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위소득자 배제 선별 지급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부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간단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간 입이 아프도록 해온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입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 개혁에 의한 회복과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이 계기를 만들 기초 체력 자체를 소진하게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또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경제 주체들의 사기를 북돋는 투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특정 직업군, 특정 계층만을 타깃으로 우대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기 때문에 심화하는 양극화에 대해 공동체적 통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까지 기다리지 말고,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반영해 내년 초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 더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