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당대표,특검법 재의요구에 "내가 법이다라는 자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 터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11-26 17:58
조회
121
<내가 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국정농단의 주역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이라 믿는다면,
2016년 국정농단에 대한 ‘야당 추천 특별검사’로서 위헌을 일삼았던 과오를 반성하며,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8년 동안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난 8년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아무리 한 입으로 두 말하는게 기득권 정치라 해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라는 것이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2016년과 지금, 주권자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여전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낯부끄러워서라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8년 전 윤석열 검사는,
위헌인걸 알면서도 특별검사를 ‘수용’했답니까?
오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2024년 11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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