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항쟁 76주기, 진상규명의 불빛을 밝히겠습니다》

10.19 여순항쟁이 7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여순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험난한 여정을 걷고 계신 유족 분들께 가슴깊이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족께서 견뎌와야 했을 76년 세월의 무게를 헤아려봅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여순항쟁의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있습니다.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도 부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 마음이 되어 압도적 찬성으로 여순사건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3년 동안 진상규명의 노력은 부진했습니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7546건인데, 그 중에 708건만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신고접수 건 중 단 9.5%만이 처리되었습니다. 국가가 여순항쟁의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용기내어 피해사실을 신고했던 유족들은 묵묵부답인 국가를 한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국가의 무책임과 외면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셨어야 할 유족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으로 유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했을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유기’ 위원회로 전락한 것에는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명백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연로하신 유족들께는 한없이 애달픈 시간일 것입니다. 국회가 위원회 관리감독부터 여순사건법 개정까지 지체없이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여순사건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고, 국회의 인사추천권과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순사건위원회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여, 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순항쟁 76주기가 진상규명의 불빛을 다시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족의 손을 맞잡고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 잡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19일

10.19 여순항쟁 76주기를 맞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