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 손 놓고 방관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지난 5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언론을 통해 19일에는 인하대에서도 딥페이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는 1,20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스무 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있었다.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는 두 대학뿐만이 아니라 70여개의 대학별 ‘겹지인방’, 200개 이상의 지역별 중고등학교 ‘겹지인방’,심지어 2,000명 이상이 참여해 엄마·누나·여동생·사촌 등 친족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족능욕’방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성의 사진을 바탕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주는 ‘유료’ 채널의 참여 인원은 22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인하대 피해자의 경우,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아니면 신고가 불가하다”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모아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본인의 합성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있었다. 법원 역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거된 1명의 가해자에게조차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여성가족부와 경찰 등 정부 부처들이 그간 끊이지 않던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막을 수 있어야 했다. 온라인 성범죄에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인 정부와 수사기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 쉬운 법과 제도의 허점에 대한 비판은 이미 수 차례 제기되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제출한 국정과제에서 권력형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5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n번방’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2019년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보호는 커녕, 더욱 조직적이고 악질적으로 변해가는 가해의 양상을 방관했다. 게다가 책임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예산이 깎이는 것도 모자라 반 년이 넘는 기간동안 장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집계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삭제요청건수는 지난해 기준 7,187건으로, 이는 3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경찰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수사를 미루기 일쑤였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허울뿐인 말만 반복하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온라인 성범죄는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은 대학을 포함한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책임이 있는 학교는 그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어야 한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을 도모하며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자 기능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은 덮어두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억지로 진행하며 성교육 도서는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폐기해온 학교는 되려 가해를 양산하고 말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학습하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연습하는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딥페이크 성착취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온라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학교, 서버가 해외에 있고 익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해자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사기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예방을 위해 누구보다 힘썼어야 했을 정부까지 모두가 공범이라 해도 마땅하다.

수사기관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라. 언론에 고발된 서울대, 인하대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 역시 학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중고등학교조차 온라인 성범죄에서 안전해지지 못한 지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굳건한 구조적 성차별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온라인 성범죄는 경로와 수법을 바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구조화 된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기인하며 다시금 그 구조를 강화하는 거대한 악순환이다. 최악의 임금격차와 외신에 연일 보도되는 불법촬영, 살인으로 이어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범죄, 사라지지 않는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상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백래시 모두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와 무관하지 않다. 성차별의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착취의 근본적 해결은 난망하다.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를 부추기고 갖은 변명을 호소하며 성폭력을 방관하는 것이 아닌,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평등의 정치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절망 속에서도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대하고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 9. 5.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