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240722 기본소득당 제5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국회 개헌특위, 국민과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7-22 12:02

조회

675

배포: 2024.07.22.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용혜인 “국회 개헌특위, 국민과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길”

- 용혜인 “국회 개헌특위 제안 환영, 비교섭 야6당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가 되어야”

- 용혜인 “전국적인 숙의 공론화 과정을 포함하고 이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 신지혜 “대법원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이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용혜인 당대표가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제안을 환영한다”라며 “국회 개헌특위에 국민과 소수정당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는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고, 법사위 여당 의원은 ‘삼부’를 ‘골프 3부’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으로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며 “온갖 반칙, 불법, 편법으로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야말로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께 약속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제안을 환영한다”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화답 또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개헌이 단지 오래된 헌법을 고치는 일이 아닌 대한민국이 당면한 대전환과 위기에 맞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되찾는 좌표와 규범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 개헌특위는 비교섭단체 야6당이 모두 참여해야 하며, 전국적인 숙의 공론화 과정을 포함하고 이를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지혜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양관계인 두 사람이 동성이든 그렇지 않든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국가 역시 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 “이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이 시대에 보장되어야 할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1] 제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5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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