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후속보도자료] 240715 기본소득당 제4차 최고위원회 개최 용혜인 "오송 참사 1주기,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즉각 추진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4-07-15 11:49

조회

753

배포: 2024.07.15.

보도: 배포 즉시

담당: 홍종민 대외협력국장

용혜인 “오송 참사 1주기,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즉각 추진해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오송 참사 1주기,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대책 마련도 제대로 못해”

- 용혜인 “16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저버린 것”

- 용혜인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 나갈 것”

- 신지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공공돌봄 붕괴로 인한 불안은 시민들의 몫”

용혜인 당대표가 “오늘이 오송참사 1주기”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7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노서영, 신지혜, 이승석,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난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했다는 변명만 내세웠다”며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규탄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용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피해자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일에 앞장서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지혜 최고위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돌봄의 붕괴로 인한 불안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서사원을 다시 운영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돌봄 재정 삭감을 규탄하며, 국가 재정이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1] 제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4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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