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배포즉시

“종부세 깎아줘야 집권? 집값 잡아야 집권!”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 종부세 후퇴는 부동산 불로소득 늘려 집값 올리고 나라 경제 망칠것
• 이재명, 추미애, 김동연 등 대선 주자들 줄줄이 기본소득형 국토세 제안...지금이 논의 발전시킬 최적기
• 용혜인 의원 입안한 ‘기본소득 토지세법’ 국회 논의 시작해야

[참고]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26일(월)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후속 보도자료와 사진은 ‘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실공보방’(오픈카톡방)에 배포 예정

오픈카톡방 링크 : https://open.kakao.com/o/gjv6hkgd 접속코드 : 0531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올랐습니다. 그 전주의 0.32% 인상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0.2% 오르며 역시 지난주 0.16%보다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집값 인상은 최근 몇 주만이 아니라 추세적입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위원회는 지지난 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2%까지 과세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종부세 완화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과될 종부세부터 완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 위해 양당은 8월 초에 상임위 논의를 재개해서 종부세법 개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교섭단체 거대양당은 주택 시장에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당론인 1주택자 상위 2% 과세안은 만약 통과되면 위헌소송이 빗발치고 당장 내년부터 재개정 논의에 들어가야 할 지속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의 반대는 입법 기술적 측면보다는 종부세 완화가 주택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대폭 깎자는 국민의힘의 당론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교정 조세로서 종부세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고 집값 폭등을 망국적인 일이라 지탄하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이 양극화와 주범이고 땀보다 땅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개탄하면서도, 왜 거대 정당들은 보유세 후퇴시키는 정책에 이심전심 담합하고 있을까요?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다고 전해집니다. “집값 상승과 세 부담 폭증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했다. 종부세 완화를 못 해 서울·부산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런 진단이 정확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조세정치의 지형이 사태를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절대다수가 종부세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종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선거에 질 것이라는 진단이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국회와 정치가 주택가격 안정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가격 인상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선거에 지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민주주의 정치가 바람직한 국가 경제의 미래, 대다수 서민의 더 나은 삶, 공공선과 충돌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보유세는 그 목적대로 부동산 가격 억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라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섭단체 거대양당이 시도하는 종부세법 완화가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 보유세를 둘러싼 이 정치 지형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4월에 일명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통해 이 제안을 입안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유세 완화 요구로 해석한 거대양당의 입장이 확고해지면서 저의 제안은 현재까지 발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그 세수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65만 원의 토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88%가 내는 토지세보다 받는 토지배당액이 더 큰 순수혜 가구가 됩니다. 토지세를 통해 보유세는 집값을 잡을 정도로 강화됩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입어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몇 개월 전 외롭게 시작한 제안이 최근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2일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함께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 패키지에 분명히 담았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제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발표했습니다.

화룡점정은 최근 정치권 진출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국토보유세는커녕 보유세 강화에도 반대했던 전문가 관료가 국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 선언을 하면서 토지세와 토지배당을 그간의 금기를 깨는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김 전 부총리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서 기본소득 토지세의 우수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정당에게 거듭 요청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해야만 집값이 잡히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열립니다. 종부세 후퇴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종부세를 깎아야만 집권할 수 있다고 진단하는 바로 그 지형을 집값 잡아야만 집권할 수 있는 지형으로 바꿀 기본소득 토지세법 논의에 지금 당장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