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4.04.01.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양지혜 기획팀장

오준호, 더불어민주연합 아동청소년기본소득에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해법… 뜨겁게 환영한다”

― 오준호, 더불어민주연합 ▲0-7세 월50만원, ▲8-24세 월30만원 기본소득 공약에 환영입장 밝혀

― 오준호, 범야권 공동정책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합의 이끌어내… 기본소득으로 야권 대단결 이뤘다

― 오준호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사라지는 게 두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삶 지원해야”

― 오준호 “기업 유치해서 저출생 해결하겠다는 이인선, 감언이설로 대구시민 기만하는 꼴”

― 오준호 “현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이인선, 윤석열 표 부모급여에는 침묵해”

오준호 새진보연합 수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공약에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공약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오준호 후보는 범야권 공동정책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합의를 이끌어냈고 과도기적으로 ▲출생 기본소득,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오준호 후보는 “인구감소로 대한민국 사라지는 게 두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과 실현을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선 후보는 지난 선거방송토론 대담회에서 ‘청년 정책은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준호 후보는 “기업 유치하면 저출생 문제나 청년 인구 유출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보수가 단 한번도 실현한 적 없는 감언이설”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현금 직접 지원을 비판하더니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도입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소신도 없고 현금 지원을 악마화하는 이인선 후보는 수성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붙임1. 오준호 후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환영 입장문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해법, ‘아동청소년기본소득’ 환영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이 0-7세 어린이에게 월 50만 원, 8-24세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든든히 삶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기본소득 공약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새진보연합은 지난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며,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민생개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범야권 공동정책으로 ‘온 국민 기본소득’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출생 기본소득’과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이 발표한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정책협약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는 이 공약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이 후보는 선거방송토론 대담회에서 여태껏 청년 정책의 문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직접 지원’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직접 지원이 아닌 기업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수가 단 한 번도 실현한 적 없는 감언이설로 대구 시민 기만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1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수성구의 출산율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보다 현저히 낮은 0.53입니다. 기업 유치하면 저출생 문제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0-1세 영아 대상으로 월 70만 원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직접 지원을 경시하는 이인선 후보가 윤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밝힌 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지원은 괜찮지만, 그 외 대상에겐 안 된다는 것은 소신의 일관성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신도 없고, 현금 지원을 악마화하는 낡은 정치하는 이인선 후보는 수성구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과감하고 대담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동청소년기본소득입니다. 인구 감소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든든히 지원하는 확실한 해법이 특효약입니다. 

저 오준호는 아이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도입과 실현을 위해 함께 힘모으겠습니다.

붙임2. 오준호 새진보연합 수성구을 국회의원후보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