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240319 수성구을 오준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식 진행
민주야권 단일후보 오준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
“사회적경제 통해 각자도생 대한민국 바꿔야
―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새진보연합 정책협약식 진행
― 오준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 추진할 것”
― 오준호,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할 것”
수성을 지역구 민주야권 단일후보인 오준호 후보(새진보연합 대표)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 오준호 후보는 오늘(19일)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김경민 상임이사)와 만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법령 정비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등 10대 정책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오준호 후보는 “한국사회는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와 공동체는 빠르게 해체되었다”고 밝히며 “각자도생 대한민국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정책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후보는 “제22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역시 정비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진보연합은 지난 2월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상임대표와 최혁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정책위원장을 1호·2호 인재로 영입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어 오준호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대구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7층에서 정책협약을 진행한다.
새진보연합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책협약한 10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
3.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4.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5. 사회적 관계를 지원할 공제사업 제도 활성화
6. 국민생활지원 통합카드 제도 도입
7.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햇빛에너지협동조합 참여
8.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9. 소상공인 경영위기 탈출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산
10. 사회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정책개발
[붙임1] 정책협약식 현장 스케치(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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