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새진보연합, 혁신 분야 개혁과제 발표 “햇빛과 바람의 나라, 녹색전환·미래혁신국가”
새진보연합, 혁신 분야 개혁과제 발표
“햇빛과 바람의 나라, 녹색전환·미래혁신국가”
- 2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진보연합 혁신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용혜인, “미래투자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한 전망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정치 펼쳐가겠다”
- 오준호,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그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서둘러 높이는 것”
- 오준호, “정부의 혁신 투자가 대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분배되도록 ‘미래혁신기금’ 조성”
-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5년까지 60% 달성, ▲ 햇빛바람배당, 기후배당으로 ‘녹색기본소득’ 지급, ▲ 권역별로 반도체산업 거점 육성, ▲ 국가 R&D 지원 증대, 한국형 다르파(DARPA) 설립, ▲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수익은 국민배당
새진보연합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시할 혁신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 그린벨트 해제,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위기에 대응하기는커녕, 위기를 이해조차 못하는 게으른 정부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미래투자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한 전망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혁신 분야 5대 개혁과제로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5년까지 60% 달성, ▲ 햇빛바람배당과 기후배당으로 ‘녹색기본소득’ 지급, ▲ 권역별로 반도체산업 거점 육성, ▲ 국가 R&D 지원 증대, 한국형 다르파(DARPA) 설립, ▲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수익은 국민배당을 제시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혁신 분야 개혁과제의 시급성을 말하며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위해서도,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탈탄소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그 핵심은 OECD 최하위권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서둘러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국가들이 RE100을 목표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무역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목표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을 제시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혁신 투자가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며, 그로 인해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 거듭될수록 불평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혁신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하면서도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혁신기금’을 통해 녹색전환·디지털전환 핵심기술에 투자하고 그 수익은 국민배당하여 혁신과 분배의 선순환, 불평등을 줄이는 혁신성장을 만들겠다는 제안이다.
[참고1] 새진보연합 혁신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새진보연합 혁신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 : 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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