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1주일 정당’

열흘 전에는 손을 맞잡고 있던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역대 최단기간 분당이라는 역사를 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제3지대 정치세력들을 향해

결국 안철수식 정치의 한계를 똑같이 겪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만,

이렇게나 빨리 참담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합당을 발표했던 두 사람이

열흘 동안 국민께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며칠까지 의원 수 몇 명을 유지해야만 몇십억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더라’,

‘의원 5명은 있어야 정당번호 3번을 달 수 있다더라’는 식의 숫자놀음이 전부입니다.

새로움도, 개혁도, 미래도 없이 오로지 양비론에 의지해 온 이합집산 정치에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개혁신당의 항해는 배를 띄우기도 전부터 좌초될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진보연합은, 그리고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분명히 다른 길을 밟아 나가야 합니다.

개혁과제 중심의 정책연합, 선거연합이 되어야만

좌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첫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정책협의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국민께 선 보일 정책협의를 더욱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바람과 달리 조금씩 지체되고 있지만,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연합정치를 보여드리고자

새진보연합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로 총선까지 50일 남았습니다.

전망도 비전도 없는 이합집산이 아니라,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새로운 연합정치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상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 열린민주당대표 김상균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보위기, 기후위기, 경제위기,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며칠전 대통령 윤석열은 카이스트 졸업식을 방문했습니다. 

R&D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는 

과잉경호를 보며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폭압정치를 떠올렸습니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을 수 있고 

한 젊은 과학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압적인 입틀막 정권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후 언론들은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한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에서 

정부는 정당법을 근거로 범죄자의 당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자의 당적에 대한 관심도 없으셨던 

정부와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는 

대통령 윤석열의 현실을 외면한 유체이탈 화법에 

주권자인 청년 과학자의 목소리가 당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한 경찰은 이 젊은 과학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을 방해한 것은 젊은 과학자가 아니라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과잉경호를 한 대통령실 경호원들입니다. 

새진보연합은 긍적적이든 부정적이든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곧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봄이 다가옵니다. 

새진보연합은 주권자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윤석열 폭압정권에 맞서는 맨 앞에 서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준호 선거대책위원 겸 정책본부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 오준호입니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 대 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의료 공백이 현실화했습니다. 당장 급한 수술과 치료를 앞둔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전공의들이 환자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마저 철수하고, 아예 전화까지 꺼버리고 잠적했다니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의사 수 확충’에 대해, 의사 단체가 환자의 안전을 팽개치고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의사 단체는 즉각 의료 현장에 복귀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의사 단체의 행동이 옳지 않다 해도 정부는 강 대 강 맞대응만 앞세울 게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 수 확충이란 기본 방향은 옳지만, 그 방안이 일시에 의대 정원을 2천 명이나 늘리는 것뿐인지 지적도 경청해야 합니다. 

새진보연합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하며, 다만 그 방안은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공공의사면허제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통한 의사 배출 확대 등 다양한 길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설립에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영역이 좀더 컸다면 의사 단체의 파업이 이처럼 파급력을 갖지도 않을 겁니다.

정부는 의사 수 확충, 공공보건의료 개선이라는 큰 방향을 정하되 쟁점에 대해선 의사 단체와 협의하여 해법을 찾아내십시오. 의사 단체는 환자 안전을 볼모로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 일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십시오. 혹여 환자 생명이 위험에 빠진다면 의사 단체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