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경마장' 발언에 대한 반박 메시지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며 노인들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이 '경마장'이라 했다.
저 이준석식 갈라치기는 변하지가 않는다. 노인들이 무임승차제도를 유흥과 노름에 쓰고 있다는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다.
반대로 청년들이 '한꺼번에' 가장 많이 타고 내리는 역을 찾아보면 홍대나 이태원이겠지만, 그것이 청년들이 유흥에만 탐닉한다는 증거가 되겠나? 노인도 마찬가지다. 단지 노인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실보다 득이 많다는 건 여러 연구가 증명한다. 우선 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든다.
또한 노인 활동을 증가시켜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의료비 절감, 기초생활급여 예산 감소, 관광 활성화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인원에게 요금을 물려 늘어나는 수입이 한해 1천300억원 정도인데, 위의 여러 사회경제적 편익이 2천300억원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크다(2014년).
이준석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준다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연12만원이 전부. 한달에 만원꼴이다. 노인에게 집에만 머무르라는 말과 같다.
정책을 만들 때 국가 전체의 편익을 살피며 개별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가 가져오는 사회 전체의 편익은 철저히 외면한 채 노인 혐오에 편승해 다른 인구의 표를 가져오려는 선거공학적 계산이 전부라면, 이준석은 정말 최악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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