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4.01.25.

보도: 배포 즉시

담당: 양지혜 비서관

용혜인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도 원칙 될 수 없어… 기득권 정당의 병립형 퇴행 막아야”

- 용혜인, 오늘(25일) 12시 40분, 국회 소통관서 병립형 퇴행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용혜인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도의 원칙 될 수 없어… 국민이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

- 용혜인 “독재정권도 ‘국정운영 안정성’으로 선거제 정당화… 당리당략 원칙 삼아서는 안 돼”

- 용혜인 “국민 뜻 반영하는 게 김대중·노무현의 길… 작은 실리 앞에 개혁 포기하지 말아야”

- 용혜인 “꿋꿋이 개혁의 길 걷겠다… 진보적 정권교체, 선거제 개악저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용혜인 의원이 거대양당의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 협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25일) 오후 1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제22대 국회에서 미완의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선거제도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 있어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된다”며 “당리당략만 남아버린 원칙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독재정권 당시 선거제도를 언급한 뒤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득권 유지를 정당화했다”며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의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떠한 원칙이 존재하냐”며 “자당의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제도를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하겠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민의를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원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이 이기는 것,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자 김대중, 노무현의 길”이라며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잔당, 윤석열 사당을 심판하고 국회를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피와 땀으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라”, “원칙도 방향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을 크게 꾸짖어주시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꿋꿋이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선거제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참고1]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진정으로 선거제도에 옳고 그름이 없다고 믿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 퇴행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파괴정당인 국민의힘이야 늘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자신들은 찬성 표결하지 않았으니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입장에 대해 덧댈 말이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입니다. 수년째 여러 차례 공언한 준연동형 유지, 보완의 입장을 국민께 공식적으로 설명 한 번 없이 번복한 셈입니다. 심지어 국민 500여명이 직접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현 국면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지역구 의석에서 1위를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2/3를 독식한다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유신 이후에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 모든 선거구에서 박정희 사당의 당선자를 만들뿐더러, 별도로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의 2/3를 제1당이 독식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군부독재 권력을 심판해도, 결과에서 이길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치러진 노태우 정권 하의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석수 1위 정당은 전국구를 1/2을 독식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는 것보다, 국정운영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원칙’이 민주주의 평등선거의 ‘원칙’보다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살아본 적 없는 시대였기에, 책으로만 배운 선거제도였기에, 21세기도 이미 20여년이 지난 이제는 그런 논의가 없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우리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수년간의 진통 끝에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낼 수 있었습니다. 미완의 개혁이었지만, 민심을 국회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그 거대한 강은 넘어선 것이라 믿었습니다. 끝끝내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정치세력을 제외한 상식적인 모든 민주적 정치세력은 표의 등가성의 원칙, 평등선거의 실현을 동의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채 5년이 되지 않아 그것조차 단단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선거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속내를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거제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는 낯뜨거운 주장이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만 남아버린, 원칙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학계, 시민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지어 탄핵을 인정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정받는 것이 민주주의’라 5년 전에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떠한 원칙이 존재합니까.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 그 단순한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입니까. 애초에 '자당의 승리'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제도를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부독재 시절의 선거제도도 모두 기득권 정당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받는 제도였고, 그 또한 국정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민의를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원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당의 승리’가 선거제도를 결정할 때의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것이,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개혁의 방향입니다. 또한 그 길만이 김대중, 노무현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만이, 제22대 국회에서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그렇게 민주진보진영이 힘을 모아, 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잔당, 윤석열 사당을 심판하고, 국회를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궈낸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고 해주십시오’

원칙도 없고, 방향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기득권 정당을 크게 꾸짖어 주십시오.

명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리를 고민하라는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조언에, 그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무리 모질고 험난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 결정했습니다. 작디 작은 당리당략 앞에 개혁을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승리는 국민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꿋꿋이 개혁의 길을 걷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위기의 시대에 제22대 국회를 무능과 정쟁의 국회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어내고, 끝끝내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선거제 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에 대한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