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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는 노인 지하철 요금 지원 폐지가 아니라, 모두의 티켓법 도입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책위원장이 오늘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게 지원되는 지하철로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전형적인 이준석식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하철이 놓여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만 혜택을 누리는 정책이란 겁니다.

근 10여 년간 이준석 같은 포퓰리즘적 정치인들이 수없이 노인 지하철 무상 지원 정책을 논란으로 만들어왔음에도,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강화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이동의 자유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하철 요금 무상 지원은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발판이 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는 입도 벙끗 안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그나마 주어졌던 복지혜택에는 칼을 대겠다는 이준석식 논리는 포퓰리즘 선동에 불과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혜택마저 깎아내리는 것이 이준석식 ‘공정’입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전역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두의 티켓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최근 요금 인하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야말로 세계적 추세가 됐습니다. 독일의 49유로 티켓, 횡재세를 재원으로 한 스페인의 무료 철도 요금, 1일 3유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오스트리아의 기후티켓 등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입니다. 룩셈부르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 대중교통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고, 또 다른 많은 나라와 주요 도시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대중교통 요금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맞물린 공공요금 인상의 와중에, 대중교통 요금은 오히려 인하하는 정책이 세계적 유행이 된 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인한 것입니다. 그 요구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서민의 물가 고통 완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시대 과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석유, 가스, 전기, 그리고 교통 요금의 큰 폭 인상은 서민의 물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소득의 축소가 내수 위축을 낳아 거시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야와 달리 진척이 거의 없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모두의 티켓법’은 대중교통이용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수혜 범위가 넓고, 선지급 티켓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이므로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효과도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3만 원 수준의 일정 구입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정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재정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티켓법은 단지 정책 효과가 우수한 것에 그치는 그런 정책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정책의 배경에 있는 정신이 ‘무료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 대중교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의 티켓은 연 100회 무료 탑승권으로 소박하게 출발하지만, 효능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료 대중교통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잠재력이 풍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 앞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떴다방식 공약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미래정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