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07.07

• 윤형중 연구자 ‘어떤 소득보장제도가 공정한가’ 발표.. “기본소득은 중산층에게 증세 동의 이끌어내.. 안심소득은 재원 방안 부족”
•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등 참석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오늘(7일) 오전 7시 30분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에서 2021년 제4차 세미나 ‘어떤 소득보장제도가 공정한가’를 개최했다. 윤형중 정책연구자 겸 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이 발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윤 연구자는 ‘어떤 소득보장체계가 더 공정한가: 기본소득 대 선별보장체계 및 마이너스 소득세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윤 연구자는 기본소득과 선별보장제도를 비교하여 “선별소득보장과 비교해 기본소득은 중산층도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조세 도입, 세제 개편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연구자는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를 비교하여 “두 제도는 세율과 기준소득 등을 맞춰 설계하면 개인에게 동일한 순수혜를 줄 수 있다”라며, “하지만 마이너스 소득세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자는 한국형 마이너스 소득세를 표방하는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자 이상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할지 제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한국형 마이너스 소득세(이석준, 김낙회 안)는 “재원 방안에서 심지어 어린이집 예산 전액 삭감, 건강보험 재정 일부 삭감 등 무리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연구자는 기본소득과 마이너스 소득세는 세금 체계와 연계한 재분배 방안이라며 “둘 다 소득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분배에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서로 다르다”고 차이를 밝혔다. 윤 연구자는 “보수 진영에서도 세제와 소득보장체계를 조합해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전향적”이라며, “기본소득 논의를 발전시켜 공정한 소득보장체계를 위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로 멈췄던 연구포럼의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대선이 다가오며 기본소득 논의가 더 정교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치열한 논의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5일(월)에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양정숙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순산을 축하하며,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비판도 많다.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소병훈 대표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의 속에서 그 핵심이 퇴색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연구에 매진해 기본소득의 지향점, 논의를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8월 중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