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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2023.11.14.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대전환 포럼 이철규 사무총장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전환 연합 세미나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현재의 양당체제가 3, 4개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_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 해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안해야한다” _용혜인 국회의원

“불안, 분노, 갈등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선 ‘포용적 정치’라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_김호기 연세대 교수

“진보 진영의 지식생산집단이 매우 중요하며, 단일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시민포럼연대’ 등 연대체가 필요하다”_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 해야”_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양극화와 자산불평등, 기후위기, 부패한 공직사회 등의 근본해법을 제시해야”_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11월16일(목) 오전 10시~4시까지  노무현기념센터에서 대전환포럼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더 넓은 정치, 더 깊은 혁신, 더 나은 미래’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하는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더 넓은 정치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체제를 마감할 선거개혁을 실천해야 하고, 더 깊은 혁신을 위해서는 정당의 연구소와 민간 싱크탱크가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서 대전환의 기획을 해야한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1부 세미나 ‘더 넓은 정치 세션’(사회_박순성 대전환포럼 고문)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대담을 통해 구태한 양당체제 마감과 과감한 선거개혁 실천 방향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여준 장관은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정치발전”이란 견해를, 용혜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박순성 교수는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위기의 한 요소이자 요인이기도 한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보고, 내년 총선과 총선 이후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전망을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제2부 세미나 ‘더 깊은 혁신 세션’(사회_김신동 좋은나라 협동조합 이사장, 한림대 교수)에서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경제, 외교안보, 기후, 인구, 정치 5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한다.  주병기(경제) 교수는 한국경제의 전환 방향으로 “후진국형 자본주의, 불공정하고 약탈적 시장질서를 청산하고 창의적 인적역량과 혁신적 사회역량이 성장하는 성숙한 시장질서”를 제시한다. 이혜정(외교안보) 교수는 현 정부의 ‘한미전략동맹’ 강조와 이념주의 외교, 그리고 대중 ‘전략적 모호성’ 폐기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핵전쟁 위협과 북중러의 결속 등 한반도 안보 딜레마의 심화가,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퇴행과 소프트파워의 상실의 우려를 제기한다. 서왕진(기후)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인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을 위해 2030년 30%, 2050년 70% 재생 에너지율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집약한 가칭 ‘햇빛바람패키지’를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합의로 발의할 것”을 제안하며, 백선희(인구) 교수는 “현재 합계출산율 못지 않게 향후 5년간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어 합계출산율과 청년인구 규모 모두 매우 중요한 지금, 모든 공공-민간 협력으로 사회환경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그리고 이관후(정치) 교수는 “정치문화와 리더십, 제도적 변화를 통한 전쟁정치의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김신동 교수는 “적대적 공생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자기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비난과 분열의 정쟁을 그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아젠다 발표 후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하나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전문 분야를 넘어 학제간 융합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3부 ‘더 나은 미래 세션’(사회_이창현 국민대 교수)에서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주역들로부터 대전환 전략 키워드를 듣는다. 이 자리에서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서 포용적 정치 제도화”를,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은 “중도진보진영의 지식생산집단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윤형중 LAB2050 대표는 “정치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정책의 주변화에 있다”며, 싱크탱크의 정책논의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 이승훈 시민사회연대운영위원장은 “촛불시민들이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전환을 위한 디자인을 시작해야 할 것”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환”을, 이지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이창현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다중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를 지양하고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유능한 정책대안을 생산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대전환포럼이 향후 선거개혁과 싱크탱크의 연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필요한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의 길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는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서왕진), 생활정치연구소(소장:고영인), 6월민주포럼(대표:전민용),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 윤 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김신동), LAB2050(대표:윤형중) 이다. 

<발언내용>

발언-1: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수십 년 동안 정치를독점해왔다. 차라리 양당이 3, 4개로 분화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이다. 국민적 각성과 역량의 결집을 통해 정치권력을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_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발언-2: “기득권 양당체제의 극복은 제3지대의 단기적 흥행이 아닌 다당제라는 정당 민주주의 질서의 질적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다당제’란 커다란 3등이 아닌 4등, 5등, 6등의 정치가 공존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의미한다. 국민 뜻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선거연합을 제도화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안하는 일이다.”_용혜인 국회의원

발언-3: “최근 한국사회는 ‘불안사회’, ‘분노사회’, ‘갈등사회’로 특징지어진다. 대전환의 방향은 분명하다. 가속하는 AI 시대의 일자리 창출, 세습자본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계급 불평등의 완화, 국가 소멸을 우려하게 하는 저출생의 대처, 기후 등 지구적 생태위기에의 대응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양극화된 정치’를 넘어선 ‘포용적 정치’라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하다. 제도화라는 연옥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역시 문제의 핵심에는 정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_김호기 연세대 교수

발언-4: “비례선출 등 선거법 이슈를 시민사회(노동 등)와 연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중도-진보 진영의 지식생산집단이 매우 중요하며, 단일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시민포럼연대’ 등 연대체가 필요하다.”_이한주 전 경기연구원 원장

발언-5: “정치가 실패했던 진짜 이유는 정책의 주변화에 있다.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당도 행정체계도 정책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치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민간싱크탱크가 상생하는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생태계가 제 역할을 하며 정치 영역에서 정책 논의를 주류화해야 한다.”_윤형중 LAB2050 대표 

발언-6: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양극화와 국론분열은 전형적인 편 가르기 정치의 결과물이지만 거대 양당은 공통적으로 그 책임에도, 해결에도 무관심해 보인다. 보수‧진보 간 대화모델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당정치를 벗어난다면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2016~17년 시민들이 국가에 제시한 광장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일에 실패했던 지난 과거를 곱씹으며 한계와 오류를 바탕으로 사회전환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시작해야 한다.”_이승훈 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발언-7: “국민들 대부분 경제적 불안과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데, 정치권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급급할 뿐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 1% 기득권이 아닌 99% 서민을 대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반성을 전제로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양극화와 자산불평등, 기후위기, 부패한 공직사회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_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8: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가오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논의를 활성화해야한다. 적대 정치의 심화로 조정과 타협을 통한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정치 고유의 역할이 무력화되고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영역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더 강화해야 하며, 정치권 내에서 존중과 협력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_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