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주제 1. 민생정책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호입니다.

올해 2분기에 한국은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이른바 삼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삼중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지출을 늘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감소 충격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기는 민간소비, 민간투자보다 정부소비, 정부투자가 더 크게 감소하며 발생했습니다. 즉, 정부가 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불황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허나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 예산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생산이 줄고, 국민 소득이 줄고, 세금도 줄어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은 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을 막아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녹색전환에 투자하고 그 보상이 기본소득으로 돌아오는 전환적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모두발언 주제 2. 고금리 가계부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실채권 관리, 전세대출 규제, 생계형 기본금융 등 정책도 필요합니다. 일회성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의 근본적 방향 전환입니다.

고금리가 문제인 이유는, 복지가 부족하여 개인이 필요한 것을 대출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시기에 시장 소득은 부족한데, 주거도 생활비도 대출에 의존하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충격에 삶이 휘청 하게 됩니다.

근본적 해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대출 받아 집 안 사도 되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로 생계부담을 확 줄여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티켓’ 같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편복지의 책임은 외면하고, 대출을 풀어 가계 빚을 늘리고, 복지는 시장에 맡기려 합니다.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역할을 포기하면, 국민도 그 정부를 포기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맺음말. 

화제의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는 괴력을 가진 모녀 3대가 등장해 법의 처벌을 피해가는 악당들을 혼내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작년 수원 세 모녀는 모두 국가가 외면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쳤습니다.

선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별을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역사상 복지국가는 선별에서 보편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제 인권에 기반한 기본소득 사회로 갈 때입니다. 기본소득은 사각지대 없이, 빈곤의 증명 없이,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주는 새 사회 계약입니다.

또 기본소득당은, 정부의 과감한 공적 투자로 탈탄소 녹색전환을 이루고, 그 혁신 성과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전환적 복지국가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모두를 위한 행복한 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힘 김병민 위원

헌법 120조, 국가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 123조, 국가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생을 논해야할 정치권이 느닷없는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으로 시끄럽습니다. 절차상 가능하지도 않고, 각종 부작용마저 뻔히 예상됩니다. 수도권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공동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지역균형발전 계획도 없이, '표풀리즘'처럼 던진 이 정책,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병민 위원

모두 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최근 경제위기의 원인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올해 2분기 전체 투자가 전 분기에 비해 0.1퍼센트 줄었는데 민간투자는 0.1퍼센트 늘었는데 정부투자가 1.3퍼센트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병민 위원은 '건전재정'이 목표라고 했지만 그 목표부터 틀렸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위기 시에는 재정지출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건전재정을 하려면 부자감세는 안 해야 가능합니다. 부자감세해줘서 세수펑크가 발생하는데, 건전재정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예산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둘 다 택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의원

민주당은 당론으로 과학기술 알앤디 예산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도 알앤디 등에 정부가 투자하면 그것이 사회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민주당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적 투자가 소득 분배로 직결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재원의 하나로, 현재의 국부펀드를 개편해 대규모 국민부펀드를 만들고 혁신기업, 녹색기업 등에 투자하며 그 수익은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위원

가계부채의 원인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토지보유세 도입입니다. 토지보유세는 집이 아닌 땅에 보유하는 과세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 논의가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새로운 과세가 소유자 부담을 크게 늘릴 거라는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하향된 상황이므로 토지보유세 도입의 적기라고 봅니다.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나눠주면 서민 주거비 지원 효과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께 드릴 질문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문 정부의 실책도 있고,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 책임도 큽니다. 최근 용혜인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큰 인천시에서는, 피해자 지원 예산이 약 70억원 배정되어 있음에도 집행률이 0.9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까다로운 피해자 선별 기준 때문입니다.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산하 단체장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하라고 설득할 생각 없습니까?

→ 이용우 의원

고금리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을 쓴다는 전제에선 통화정책의 재량도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은이 연준 금리를 마냥 따라가기만 해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금리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기준금리 인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출규제 등 정책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금리 충격이 커질 수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써서 고물가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무상패스를 발행하는 등으로 민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로 은행이 과도한 초과이득을 누리는 바, 서민의 고금리 고통 속에 은행의 초과이득이 공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은행 초과이득에는 횡재세를 부과해 일정 환수하고 금융 취약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와 같이 재정정책에 대한 저의 입장과, 횡재세 제안에 대해 의견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