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1.02.

- 보도: 배포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10%, 여성 37% 사용... 성별 격차 줄여야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전수조사

― 국가공무원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17.3%

―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 37% 사용.. 성별격차 3배

― 육아휴직 사용률 가장 높은 기관은 식약처(본부) 55.6%, 가장 낮은 곳은 공수처 4.3%

― 남성 육아휴직 사용 10% 미만 기관은 13곳... 금융위, 방통위, 국인위, 경찰청, 소방청 등

― 용혜인 “인사혁신처는 실효성 없는 저출생 대책 말고,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에 성별 격차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4,181명으로 17.3%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61,485명 중 6,524명의 남성이 사용했고, 여성 공무원 20,645명 중 7,657명 여성이 사용해 각각 10.6%, 3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로 나타났다. 식약처(본부)의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144명으로 55.6%의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그에 반해 가장 비율이 낮은 기관은 23명 대상자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었다. 18개 중앙 부처 중 가장 육아휴직률이 높은 곳은 34.3%인 교육부이고, 가장 낮은 곳은 14.2%인 해양수산부였다. 

한편,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처,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부모 양육자 모두 평등하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며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주고,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다자녀 공무원 우대 방안은 자녀가 없는 공무원이나 난임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낡은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고,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한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의원은 “특히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직사회에서 먼저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육아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는 성별 육아휴직 사용 건수만 관리할 뿐,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사용자 비율 등은 따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제대로된 통계 구축이 필수”라며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관과 성별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