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신지혜 상임대표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 입니다."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06-17 10:50

조회

4603

배포: 21.06.17.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은 몇 차례 입법 무산을 거듭해오다  며칠 전 10만 명의 국민 역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국민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간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은  확장된 국민의 평등 인식 역시 과거로 돌리자는 의미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미래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이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선언하면서,  공정의 가장 첫 출발선이어야 할 평등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담고 있는 특성들로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왜곡과 편견에 맞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평등이어야 한다’고 함께 선언할 시간입니다.
‘사회적 합의’ 핑계로 지난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별 속에 스러지고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정치의 본분을 신속하게 다해서 국민을 살리는 정치의 역할을 국민이 절감하실 수 있게 할 때입니다.


2021년 6월 1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신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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