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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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김영길 보좌관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실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총 모금액 141억7134만3천원… 기부건수 118,122건,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19,972원

― 기부금액별 기부건수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대부분 차지…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 6,007건

― 경상북도 34.8억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 보여…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 경남(25.1억), 강원(18.2억), 충남(12.5억), 충북(10.5억)으로 5곳에 불과

―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강원·충청보다 영남·호남에 집중… 2분기 기준 예천군(2.36억)·합천군(1.36억)·안동시(1.32억)·의성군(1.25억)·밀양시(1.24억) 등 순

― 시도 내 편차도 크게 나타나… 고향사랑기부제 가장 활성화된 경북 예천군(4.73억)과 청송군(0.37억) 4.3억 수준 격차 보여 

― 용혜인 의원, “2분기 실적 감소 등 정부 대책 마련 필요… 지정기부제·API 공개 등 제도 개선 방향 적극 논의해야”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100만원 미만 3,269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높았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34억8233만7천원(22,077건)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094만원(18,417건)·강원 18억2262만원(12,823건)·충남 12억5238만원(8,391건)·충북 10억5906만원(5,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모금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7,882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1,089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금액은 119,972원으로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근접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74억)·예천군(2.37억)·의성군(1.94억)·무주군(1.66억)·고창군(1.62억)·경주시(1.35억)·안동시(1.32억)·영덕군(1.31억)·상주시(1.27억)·김해시(1.21억), 2분기에는 예천군(2.36억)·합천군(1.36억)·안동시(1.32억)·의성군(1.25억)·밀양시(1.24억)·경주시(1.14억)·구미시(1.10억)·고창군(1.09억)·무주군(1.06억)·창녕군(1.01억)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0.37억)은 4억3565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과 산청군(0.71억)은 1억8463만원, 강원도 강릉시(1.38억)와 양양군(0.31억)은 1억64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작 본격 시행 후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에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액에 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