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10.10.(화)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홍순영 비서관

[용혜인 국정감사]

잼버리 대회 개최 후 추가 집행 예산 252억

용혜인 “막대한 예산 낭비... 반성해야”

― 잼버리 대회 개최 후 폭염, 숙식, K-pop 콘서트, 전세버스 임차료 등으로 252억 추가 지출

― 지자체가 지출한 비용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후 정산

― 용혜인 “잼버리 대회 개최 후 총사업비의 20% 수준 예산 추가 지출... 예산 낭비 막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이후 정부가 잼버리 대회 수습을 위해 252억을 추가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제 행사의 준비가 미흡해 행사가 개최된 이후에 원칙도 심사도 없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라며 비판했다. 

지난 8월 열린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대회를 수습하기 위해 기존에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대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폭염 대응, 의료물가 추가보급, 위생 등에 78억17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었다. 또한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가 잼버리 대원을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숙소 및 식비, 버스 임차 등에 기존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예산을 지출했으며, K-pop 콘서트 등에도 추가 예산이 지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대원들은 8개 시·도에 분산 조치함에 따라 지자체가 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추석 전까지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보니, 지자체에서 숙박, 식비, 체험활동 등으로 선 집행한 예산은 여성가족부 예비비 8억 8000만원을 편성해 정산하기로 했고, 대학교 기숙사 사용 등으로 대학이 지출한 비용 33억92백만 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또한 K-pop 콘서트를 개최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비용 28억94백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를 편성하여 정산하기로 했으며, 전세버스 임차료에 든 비용 29억 원은 행정안전부가 전북에 재난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사후 정산하기로 결정했다.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기 전 조직위가 책정한 총사업비는 1171억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추가 지시로 폭염, 의료 등 추가 집행한 금액 78억17백만 원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이 사후 정산한 비용을 합하면 252억이 개최 후에 추가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혜인 의원은 “잼버리 대회 개최 후에 지출한 예산이 기존 총사업비의 20% 수준”이라며 “사전에 준비가 미흡해 사후에 원칙도, 심사도 없이 마구잡이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국가위기대응역량이 빛났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제행사에서 이번과 같은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별첨> 잼버리 대회 예산 지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