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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게‘숫자 놀음’멈추고, 국채 발행으로 민생 추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

치솟은 물가, 이자비용 증가, 늘지 않는 소득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산과 대비해 59조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약 400조원의 약 15%가 덜 들어오는데도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의 여유 재원,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부리는 ‘숫자 마술’을 통해 잠시나마 국가 재정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회계 규칙은 국제 표준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숫자 전문가’집단인 재정당국이 한동안 지표만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숫자를 잘 포장한다고 해서 썩어곪아가는 재정과 경제가 나아지겠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우는 가장 큰 항목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24조원을 빌려옵니다. 공공기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을 빌려오면 재정수지에도, 국가부채율에도 수치상 변동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는 총수입과 총지출 수치에 변동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국가회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에 변동이 없다고 해서 펑크난 59조원이 실제로 메꿔질 리 없다는 것은 간단한 이치입니다.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국가부채율이 24조원 만큼 증가하는 것이나, 국채 발행 대신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24조원 빌려와 국가부채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나 정부 재정의 실질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 여유자금을 대규모로 빌려오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 지키려고 기금 여유자금을 소진하면 유사시 기금의 목적 수행이 위협받게 됩니다. 기재부는 외평채기금의 자금 축소가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지만 미국과 통화 스와프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일어나면 외평채기금의 대응 능력은 정부가 기금에서 빼낸 금액만큼 손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에 반영되지 않지만 나라살림이 어려워진 상황은 지난 8월말 기준, 국가부채율에 계상되지 않는 한국은행 단기차입금이 114조원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더 커져 있는 데서도 확인됩니다. 역시 국가부채율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증권 발행 잔액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원금이 국가부채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정부가 높아진 금리에 맞춰 막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상 부채입니다.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기금 여유자금 일부 활용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정부가 2024년에도 뻔히 예정된 세수 부족을 타개하려는 노력 없이 지표만 관리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제 개악으로 이뤄낸 대기업‧부자감세 철회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조세보다 순기능을 발휘할 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 결손이 구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금 여유자금에서 빌려오고 단기차입금 늘려서 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대응계획이 올해와 내년 지방정부가 받게 될 재정 충격의 심각성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균형 재정 원칙을 어겨가면서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관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을 통해 올해와 내년 지방 재정의 충격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넉넉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균형 재정 원칙을 지키느라 여유자금을 축적하지 않은 지자체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세입 결손 상황에서 여유자금으로 해결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 특히나 균형 재정 원칙을 어기며 여유자금을 쌓아둔 지자체에게는 이익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자체, 또한 균형 재정 원칙을 지켜온 지자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 재정’을 그토록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취해야할 정책 기조입니까?

더구나 지자체가 받게 될 재정 충격은 예산 대비 약 10~15조원 정도 줄어들 지방교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는 국세의 큰폭 감소에 따라 이들 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큰 감소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의 대규모 감소를 의미합니다. 요컨대 세수 비중에서 가장 큰 4개 지방세가 큰 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율 15%를 올해 전국 지방세 세입 예산 117조원에 적용하면 그것만으로 17조원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 있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전체 예산을 20% 정도 줄여야 할 것이라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의 충격이 일시에 가해지는 것을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지방교부세를 올해 예산대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 정도로 빈사 상태에 있는 지방재정의 운용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지표만 관리하겠다는 고집만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에 대해 여전히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주요국 평균 세수 오차율 추이> 현황표에는 한국의 세수 오차율이 중간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동일 국가들의 오차율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세입예산 오차율에서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재부가 비교 대상이 되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4년 단위로 설정해 최근 들어 더욱 커진 세수오차율 데이터를 희석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라 변명하든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2년 내내 세수 오차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반복되고 추세적으로 커지는 세수 오차율로 인해 재정 운용에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에도 추계모형의 공개를 통한 개방적 개선 논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재부의 태도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림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고 운용하는 추계모형을 한사코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운용에서 모피아 카르텔에 집중된 권한을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9조원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실화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지표 관리로 숨길 수 없습니다. 지표상 건전성 뒤편에서 나라살림 내실이 무너지고 재정의 역할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숫자 놀음 지표 관리가 아니라 민생과 실제 경제를 중심에 놓는 재정 운용을 촉구합니다. 기금 여유자금을 고갈시키는 대신 국채 발행을 통해 올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내년 예산도 확장 재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부담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수추계모형 공개로 세수추계 오차율을 줄이려는 개방적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민생고로 들끓는 민심을 ‘숫자 놀음’으로 언제까지 달랠 수는 없습니다. 

환상에서 벗어나, 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십시오.

2023년 9월 2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