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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을 ‘공산전체주의세력’이라 칭하며,

정적을 제거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자

검찰을 비롯한 각종 사정권력을 동원하는 정권에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함께 맞서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검찰의 

부당한 사정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부를 견제하고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고안된 장치인 불체포특권은

오늘 같은 날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검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준수한다면 

기본으로 지켜져야 할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대표에게 형사법상의 불구속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체포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와 법리의 설득력,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피한 영장 청구의 충분한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동료 의원들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검찰에게 경고합니다.

즉각,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시도를 멈추십시오.

지난 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기소조차 추진하지 않았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른 시일 내에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정치를 그만두시고,

이제부터라도 법률에 따른 

검찰 본연의 역할만을 다하십시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겨졌습니다.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너무 많은 말들을 얹는 것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국민은 공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사법부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추후 사법부가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사법부마저 정치화되었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면,

국가기강은 현저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짓밟는 대통령을

우리는 독재라 평합니다.

공정을 무너뜨리고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하는 정치검찰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모두 국기문란에 준하는 행태이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광장의 힘으로 이들을 

늘 심판해왔습니다.

부정의를 늘 바로세워왔던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쉬이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