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오후 1시 27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장관, 게으른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까?>

지난 15일, 법무부가 생활동반자법 관련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의 법제화인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 입장부터 밝히라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게으른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까?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서로 돌보고 부양하며 사는 이들이 생활동반자 관계 계약을 맺어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이유로 사회복지를 비롯한 각종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법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생활동반자법이며, 인척 관계를 맺게 하는 결혼과 다릅니다. 하기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민법 개정안은 별도로 발의됐습니다. 이를 모른다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게으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의 차이를 안다면, 악의적으로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겁니다. 생활동반자법을 동성혼 법제화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막겠다는 나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갈 생각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 생활동반자법이 아닌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한 정당은 기본소득당입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더불어민주당만 콕 집어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총선에서 보수혐오세력에게서 표 받고 싶으면 동성혼 법제화는 물론이고 생활동반자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보다 생활동반자법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법무부의 공식 자료로 배포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방해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한동훈 장관이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할수록 다양한 가족이 법 울타리에서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는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