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성범죄 신고가 ‘반국가 카르텔’이라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세계대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젠더폭력 카르텔’”

- 노서영, “신원식 발언, ‘성폭력 신고는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낡은 인식 드러내”

- 노서영, “참가자의 불안을 ‘경미한 일’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젠더폭력 카르텔”

- 노서영, “전 정부 탓하지만… 개선 요구에 ‘배신자’ 딱지, 잘못 저지른 건 현 정부”

- 노서영, “조직위, 사전 대응책과 여성 대원 정신적 피해 구제책 내놓아야”

8월 7일(월) 오후 2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이 성범죄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인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6일(일), 전북지역 스카우트가 잼버리 영내 여자 샤워실에 성인 남성 지도자가 무단침입한 사건에 대해 조직위가 ‘경미한 일’, ‘문화적 차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 항의하며 조기 퇴소하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배신’이고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이라며 비판했다.

노서영 여성위원장은 이에 “참가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사소화하고 선제적 조치 없이 그저 ‘경미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젠더폭력 카르텔”이라고 반박하며,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건 전북 대원들이 아니라, 성범죄를 신고하면 ‘배신’이니 ‘반국가적’이니 2차 가해성 발언을 내뱉는 정부여당”이라고 꼬집었다.

노서영 여성위원장은 신 의원과 조직위의 대응이 ‘너만 참으면 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낡은 인식을 보여준다면서, 세계대회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인식이 “이번 잼버리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잼버리 부실운영 책임을 또다시 전 정부에 떠넘겨 ‘핑퐁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여당에 대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현 정부는 안전하게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노서영 여성위원장은 "새만금 잼버리 여성 참가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샤워실이 ‘아무나 침입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이라며, "조직위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경미한 사건’이라고 대책없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느끼는 여성 대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참고1] 브리핑 현장스케치 : 파일에 첨부

[브리핑 전문]

<성범죄 신고가 ‘반국가 카르텔’이라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세계대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젠더폭력 카르텔’입니다>

어제였던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전북지역 스카우트가 영내 성범죄 신고에 대한 조직위원회 차원의 조치에 항의하며 조기 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 외에 최소한의 공간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고 불안을 호소하는 지도자와 대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미한 일’로 축소했고, 조직위와 세계스카우트연맹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지도자가 ‘너무 더워서’ 실수로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것뿐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해당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북지역 스카우트의 퇴영에 대해 “단순 실수를 성범죄로 침소봉대”한 “최악의 국민배신 망동”이고 “반(反) 대한민국 카르텔”이라며 ‘배후설’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건 전북 대원들이 아니라, 성범죄를 신고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며, ‘배신’이니 ‘반국가적’이니 2차 가해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정부여당의 대응입니다. 참가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사소화하고 선제적인 조치 없이 그저 ‘경미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오래된 젠더폭력 카르텔입니다. ‘너만 참으면 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낡은 인식은 세계대회에 어울리지 않으며,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잼버리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자’ 딱지를 붙이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 정부는 안전하게 잼버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할 책임이 있습니다.

침입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샤워실 침입 사건이 여성대원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샤워실이라는 공간이 ‘아무나 침입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샤워실뿐 아니라 어둡고 불안한 영지 환경은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고, 여성 또는 피해자의 불안을 경미하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조직위의 태도도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니 경미한 사건’이라는 대책없는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느끼는 여성 대원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조직위는 ‘어떤 성범죄도 없었다’ 호언장담할 시간에 잼버리 영지 내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책을 마련하고, 부실대응 및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7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