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오준호 공동대표,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메시지 발표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3-07-26 14:57
조회
2353
어제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법정의견을 요약하면 "장관이 잘못한 건 별로 없지만 조금 경솔했다" 입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참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에게 ‘규범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이 경솔한 것을 잘못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후 브리핑에서 "소방이나 경찰을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참사를 인지했을 때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발언한 것만 문제란 겁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부처 책임자는, 그 핵심 업무의 부실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말만 조심하면 책임질 일 없다는 뜻입니까?
재판관들은 참사에 대해 “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안전관리 매뉴얼 부재’ ‘정부기관의 재난 대응역량 부족’ ‘재난상황 행동요령 안내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이 사실이라 해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면제할 이유가 될까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 1차적 책임, 정부기관의 통합적 대응역량을 기르고 시민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난대응 주무기관인 행안부에 있지 않습니까? 법정의견은 헌법상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제34조)를 정부가 회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장관은 윤리적 차원에서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의원의 질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재난주관기관이면 서둘러 중대본을 설치했어야 하고, 행안부가 아니라면 주관기관을 정해야 했는데 이 장관은 둘 다 안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법적 절차를 어긴 게 구조에 더 도움이 됐으면 모릅니다. 허나 이 장관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관용차를 기다리느라 80분 넘게 아무 조처도 안 했습니다. 이런데도 장관의 판단이 절차 위반보다 중하다면, 여기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현대사회의 대형재난은 갈수록 복잡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허나 그 사실은 국가의 책임 회피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도리어 국가에게 더 확실한 사전 예방 조치와 대응 태세를 갖출 책임을 부여합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력을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국가가 내 안전을 보호해줄 거라는 신뢰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이 확인한 것은 하나, 아직 드러나지 못한 진실을 찾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7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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