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맞서 야4당 공대위원님들, 그리고 MBC, KBS, YTN 노조위원장님들께서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좌지우지 하려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고자 절박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모든 방송사들을 윤석열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언론장악 시도가 방송사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시행령안이 강행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사장 교체를 목표로 감사원을 동원해가며 장장 9개월 동안 KBS를 3번이나 감사했음에도 위법 사실을 한 톨도 밝혀내지 못하니,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기어코 꺾어내겠다는 겁니다.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의견을 냈을리 없다”라며 국민들의 의견 자체를 폄훼합니다.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진중하고 심도있는 숙의 따위는 관심 없고, 그저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여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KBS 2TV를 심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조차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서 건수를 잡지 못하니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무리한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날리면’ 이후 MBC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은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복 과잉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정기관까지 활용해 언론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영방송이라고 불리며 공적 역할을 수행해온 YTN 역시 하루 아침에 민영화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지분 매각 시도를 시작으로 매각 주관사 선정, 낙하산 사외이사 임명, 입찰 번복과 유찰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흔들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 수신료 분리징수, MBC·방문진 감사, YTN 민영화 시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KBS, MBC, YTN에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데 앞장섰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내정까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투명하고도 노골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단호하고 단결된 공조로 언론탄압 폭주를 막아야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야할 순간입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 또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 늘 여기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