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 열자... 민주당 야4당 회동 제안에 화답”

- 용혜인 “민주당의 야4당 대표 협의 제안 환영...추경뿐 아니라 6월 긴급현안 협의해야”

- 용혜인 “수출 부진이 가져올 충격 완충할 내수진작책 필요...지금이 추경 논의할 적기”

- 용혜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늦어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 용혜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6월 이후 방출 강행... 야4당이 만나 해법 모색해야”

- 용혜인 “6월 그대로 보내면 야당 윤 정부 퇴행 저지 실패....야4당 작은 차이 극복하고 공조 강화해야”

6월 19일(월) 12시 10분,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4당 대표 협의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추경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등에 대해서도 야4당이 단호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하루 빨리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금이 “수출 부진이 가져올 거시 경제 충격을 완충할 내수진작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히며,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이 추경을 논의할 적기”라는 취지다. 다만, 추경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서도 야4당이 단호한 공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절대적 반대를 보이고 있기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여 6월 중에, 늦어도 오는 6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4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해양 투기 외 자국 내 보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 태평양도서국·중국·대만·홍콩 등과 외교적 해법을 모색,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로 인한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 추산 등 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야4당이 하루 빨리 만나 ”기본소득당이 주장한 국민투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를 막아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하루 빨리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맞서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하루 빨리 긴급현안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가동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의 야4당 대표 협의 제안, 환영합니다.

추경,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97년 IMF 이후 최장기 무역적자입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으로 수출 버팀목이던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었고, 중국과의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 부진이 가져올 거시 경제 충격을 완충할 내수진작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침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15개월 만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물가보다 경기침체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추경을 논의한다면 지금이 적기일 것입니다.

다만, 야4당이 만나 논의해야 할 것은 추경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해서도 야4당이 단호한 공조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하기 위해서는 6월 중에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동의청원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발의한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234일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수습 과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며 심사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절대적 반대를 넘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본회의 표결까지 소요될 최장 330일의 시간을 고려하면 6월 중에, 늦어도 오는 6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야4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 때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시운전을 시작했고, IAEA의 종합보고서 또한 6월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6월 이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할 뿐 ‘과학적 검증’을 포함한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왜 없겠습니까. 일본 정부에게 해양 투기 외 자국 내 보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과 같은 인접 피해국인 태평양도서국·중국·대만·홍콩 등과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로 인한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 규모라도 추산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라 요구하고 있지만, 그간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막아낼 해법을 속 시원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4당이 하루 빨리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국회 건의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 역시 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야 할 일을 서두르자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6월 ‘패스트국회’, 야4당 긴급현안협의체를 하루 빨리 가동합시다.

그간 기본소득당이 ‘패스트국회’를 강조해온 것은 야당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맞서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를 막아 세우고 국회가 개혁 완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6월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는 데 또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야4당이 당리당략을 두고 공조를 외면하고, 단호한 대응을 포기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대로 국회에서 국민의 의지를 실현할 방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결단해주십시오. 속 시원히 얘기합시다.

누구든 무능한 협치가 아니라 개혁을 가속하고 윤석열 정부를 저지할 공조를 제안한다면, 기본소득당은 늘 그랬듯 가장 먼저 화답할 것입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