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국민투표 정당성·시의성·실효성·경제성 높은 직접민주주의 수단"

- 6.12(월)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국민 85%가 반대... 국민투표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입장 결정 시 민주주의 근간 흔들릴 것"

- 용혜인 "과학적 검증·결론 불충분... 완벽한 검증 전까지 국민투표 통해 국민 갈등 봉합·방출 강행 우선 중단 요구 필요" 

- 용혜인 "국민투표 실효적 외교 수단...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 시 일본 오염수 방출 강행 어려워"

- 용혜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시 피해 규모 수 조 원... 비용 고려해도 국민투표가 경제적"

- 용혜인, "남은 것은 대통령 결단 뿐... 결단 못할 시 국민이 나서서 강제해야"

- 용혜인, 국회에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 발의 주력... "6월 국회 의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한다"

- 용혜인, 12일(월) 2시 국회 본회의 개의 전 로텐더홀 앞에서 국민투표 호소 피케팅 진행 예정

6월 12일(월) 오전 10시 2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후 국민께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할 것을 호소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85%가 방출에 대해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소수의 위정자의 입장만 대변된다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검증해온 K4 탱크는 채취 당시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이 없었다고 도쿄전력이 최근 실토한 바 있으며,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과 탄소-14는 물론, 세슘, 플루토늄 등 흔히 아는 방사성 물질도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투표가 시의적절하다는 것이 용혜인 의원의 입장이다.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국민적 갈등을 봉합할 수 있고“,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가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인 만큼, 다른 어떤 대응책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외교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투표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냐고 재반박하며 “오염수 방출이라는 적대적 외교 행위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경제적 피해금액을 한 번도 추산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투표가 비용이 많이 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연간 4,400억 원이 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로, 수년간 확대된다면 그 피해액은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3,000억 원으로 수조 원에 달할 피해를 막아낼 수 있기에 국민투표가 경제적이라는 취지다.

이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비록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승인하기 위한 주권적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바라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해달라고 국민께 호소했다.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의지를 확고하게 결집한다면 제 아무리 일본인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국민께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 지난 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오늘(1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전인 1시 40분부터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투표 제안을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국민투표 제안 대국민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한 정당의 대표이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할 것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지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야말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공히 정해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숙의하고 판단하여

국가의 정책결정을 승인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이 채택한 직접민주주의 수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85% 이상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고, 

오염수를 방출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국민 79%가 불신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도 이다지도 국민 입장이 통일되고 분명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성을 두고 

여야의 입장 모두 신중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여당은 국회 결의안까지 직접 통과시키며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자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국민의 당혹감과 분노가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같은 

국가 중대사가 국민적 숙의과정을 생략한 채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찬동하는 소수의 위정자의 입장으로서만 대변된다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국민 스스로의 안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국민투표는

반민주적인 통치행위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통제하는

정당성 높은 민주주의적 해법입니다.

둘째, 국민투표는 과학적 안전성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일된 국가 입장 아래

엄정한 대응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본이 올해 여름내 기어코 오염수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현 시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전혀 입증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의 입장 또한 어느 하나를 명백히 지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일본 내 청문회에서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 시료 채취 당시

K4 탱크 내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이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K4 탱크는 그간 IAEA가, 또 대한민국 시찰단이 

‘문제 없다’고 검증해온 바로 그 핵심 시설입니다.

오염수 윗물만 떠내서 탱크 바닥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간 세슘,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방사성 물질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 가라앉아 

우리나라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란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과 탄소-14는 물론,

세슘, 플루토늄 등 흔히 아는 방사성 물질도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비과학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IAEA를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며 

IAEA 최종보고서를 막연히 기다리자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무책임합니다.

IAEA는 측정대상 방사능 핵종을 마음대로 64개에서 30개로 

축소 변경한 일본 측 결정을 용인하고 있고,

5월 말 중간보고서는 알프스 신뢰성조차 검증하지 않고, 

도쿄전력의 샘플 측정 역량에 대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묻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으라! 

어떻게 그것이 과학일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 검증 과정이 불충분하며, 과학적 결론 또한 불분명한 상황에서

골칫거리인 오염수를 싼 값에 처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고를 잊어버리고

다시 원전 부흥의 이익을 모색하는

사실상 이익공동체인 일본-미국-IAEA의 무책임한 행태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 정치권이 

명확한 입장도 해결 의지도 없이 정쟁과 부화뇌동만 일삼는다면

방사능 오염수 방출로 인한 돌이킬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떠안는 건

최인접국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를 둘러싼 모든 의혹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해명이 될 때까지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 시도를 우선 중단시키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확정하자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도쿄전력이든, 일본 정부이든, 대한민국 정부이든 

대한민국 국민의 질문에 답할 책무가 있는 모든 이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분열 없이 국론을 차근히 정해가는 실질적 해법입니다.

셋째,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이 공히 하나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은

현 시점 어느 대안보다 실효적인 외교적 수단입니다.

혹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일본의 권한인데 국민투표가 무슨 실익이 있냐고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권한이라면 왜 반대합니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의 권한이라면 왜 반대합니까.

대한민국이 왜 자위적·군사적·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항합니까.

사실상 국민에게 주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은

한 번 방출을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접국의 일방적이고 적대적인 외교 행위입니다.

이런 사안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필요불가결합니다.

대한민국이 국민투표라는 정당성 높은 정치행위로서

국가 차원의 의견 결집을 이뤄낼 수 있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강행은

일본이 최인접국이자 전략적 파트너,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를 향해

외교적 단절과 불화를 불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현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응책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외교적 대책인 것입니다.

넷째, 국민투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응책입니다.

일부 정치인은 국민투표 비용이 많이 든다며 예산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제주 수산업이 입을 피해액만 연간 4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경제 전체로, 수 년 간으로 확대된다면 

그 피해액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규모를 쉽게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추산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2조3억 원에 방사능 오염수를 자기 땅에 매설할 수 있음에도

돈 아끼려고 322억 원만 써서 태평양 투기하려는 것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그다지도 온정적인 것입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5년간 

7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미 감행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수 십조의 부자감세는 손쉽게 합의해주고서는

이 중차대한 국가 현안에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온전히 반영코자 하는

3000억 원 정도가 아깝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비용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그 3000억 원으로 수 조 원에 달할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는 누가 봐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해야 할 이유는 이처럼 충분합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이 나서서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의 독점적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이 국가의 통합·조정자로서 중요 국가정책에 대해 

직접 국민의 의사를 들어 정책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취지이지,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정치적 기본권을

대의기관인 대통령이 언제든 박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되더라도,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다면 더더욱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의 안위를 지키고자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승인하기 위한 주권적 수단으로 국민투표를 바라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국민투표 요구에 관한 국민의 권한은

국민이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그 권한과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단호하게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통치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투표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호소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더 이상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강행하도록 두어선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오염수 방류할 수 있을 것입니까.

글로벌 국력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일본의 위협에 움츠리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시점이 가까워지고, 또 설사 방출이 강행되더라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의 주권의지를 확고하게 결집한다면

제 아무리 일본인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과학적 결론이 분명해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만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디

국민투표를 함께 요구해주십시오.

저 또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입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6월 국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결코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증명해낸 역사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무뢰배 같은 정권을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