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국선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 합시다”

- 6.7(수) 0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입증 완료되지 않아”

-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일본 들러기 서기에는 이유도, 명분도, 실리도 보이지 않아”

- 용혜인 “대통령의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은 나라를 두 동강 낼 것”

- 용혜인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윤석열 후보 시절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하기도”

- 용혜인 “검수완박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더 중요할 것...국민투표에 부쳐야”

- 용혜인 “독단적 방류 막기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및 제소, 정상회담 등 빠르게 추진해야”

6월 7일(수) 오전 9시 2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IAEA의 분석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설계됐다고도 확언하기 어렵기에 다른 과학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검증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조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리고 정부의 시찰단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안전성 검증은 쏙 빼놓고, 겨우 펌프 숫자와 탱크 용량만 세고 왔다“고 말하며 이번 시찰단이 ”빈털터리 시찰단“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국민의 61%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방류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기에 ”대통령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를 막아내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 추진 및 협약 마련 등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투표로서 결정하자는 제안에라도 동참”하길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가 6월에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일본은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올 여름 내에 기필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수십 만 년이 지나도 회복 불가능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최인접국으로서 

이 영구적이고 파괴적인 변화를 막아낼 책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은 조금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프스(ALPS) 설비로는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 등 

방사성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삼중수소도 아니고 스트론튬, 세슘마저도 걸러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일본은 ‘몇 번 반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비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습적 거짓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눈 꼭 감고 귀 꼭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 속만 터집니다.  

정부여당은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오염수의 안전성은 

IAEA 보고서를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IAEA의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5월 31일 발표된 중간보고서에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알프스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도쿄전력의 샘플 측정 역량에 대해 

했던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IAEA의 분석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설계됐다고도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번 IAEA의 오염수 분석은 

2021년 7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시작됐습니다. 

즉, IAEA의 활동은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확증 활동’이지, 

‘검증’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IAEA가 세계 핵발전 업계와 국가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인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의 입장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검증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합니다.

손발도 안 맞는 정부여당의 비과학적 선동, 낯부끄럽습니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61%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한 일은 고작 '들러리' 후쿠시마 시찰단을 

파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려대로 시찰단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안전성 검증은 쏙 빼놓고, 

겨우 펌프 숫자와 탱크 용량만 세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명단도, 현장 상황도 어느 하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시찰단’이 왜 필요했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빈털터리 시찰단에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마땅한데도 

국무총리는 "만족스럽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비과학적 선동' 취급하고,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비과학적 선동'을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과학계 내부에서조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과학자들 중에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는 이들 또한 

‘비과학적 선동’을 일삼는 이들입니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85%의 국민은 

모두 선동에 놀아나는 무지몽매한 군중일 뿐입니까? 

정부여당의 비과학적 선동은 제 손발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이 

‘원전 오염수 10L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시면 안된다"고 

밝히며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해군 장병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 성일종 의원의 믿음이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의 

입장보다 과학적입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괴담세력입니까? 

가짜뉴스, 괴담 척결이 정부여당의 주요한 과제라면서, 

성일종 의원은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일부 과학자의 의견만 굳게 믿으며 과학적 검증에 대한 요구,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 선동'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며 납득하기는커녕, 

이해조차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양에 방류한다는 경제적인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오염수 배출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일본 국민들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빠르게 덮어버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일본 들러리 서기에는 

이유도, 명분도, 실리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전국민적 불안을 떠안고,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이익은커녕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본도 이처럼 납득 불가능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자국의 방사성폐기물 900t을 방류했을 때, 

한국만큼 격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 

양자회담을 열고, 공동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런던협약을 개정하며 

해상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이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은 입증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결정이자,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직결된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런 시점에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수렴해 국가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방류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나홀로 대승적 결단, 묻지마 결단은 

말 그대로 나라를 두 동강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의 원칙 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추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국민 모두의 뜻을 모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후보 시절,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검수완박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 무엇이 더 중차대하고 

국민투표에 부칠만한 사안인지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제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반헌법적 통치를 중단하시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주권의 헌법적 원리로 돌아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및 제소, 

일본이 1993년 러시아에 그러했듯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 추진 및 협약 마련 등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 통과시킵시다.

2021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꺼내들었을 때, 

국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된다“

"IAEA가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센 기구이니,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직접 뱉으신 말입니다. 2년 전의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2년 사이 달라진 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다면, 여당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라는 입장을 철회하십시오. 

뱉은 말이라 못하겠다면, 국민투표로서 결정하자는 

제안에라도 동참하십시오.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투표 건의안을 통과시킵시다. 

제 정당과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설계해, 

국민적 숙의과정을 진행합시다. 

자국의 이해를 넘어, 

인류와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론의 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면 일본은 결코 방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기회와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오염수 방류할 수 있을 것입니까?

구체적인 수치, 여러 기관들의 평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국력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의 독단적인 방류에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도 믿습니다. 

제 아무리 일본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감히 강행할 순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려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민투표’로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합시다.

저는 현재의 인류가, 또한 대한민국이 감당하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준비가 부

족하다는 입장에 서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께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이 중차대하고 위태로운 변화 앞에서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통합된 힘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투표 합시다. 

저는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