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대통령의 '복지 축소' 발언은 경제 망가진 서민 염장 지르는 것”

- 용혜인 “사회복지 시장화는 공급 축소나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

- 용혜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 성공 위해서라도 공공복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 용혜인 “복지 지출 이미 낮은 한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 자체가 어불성설”

- 용혜인 “민영화·시장화로 사회복지 효율성 커진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미신에 불과”

- 용혜인 “윤 대통령은 주도국들이 폐기한 ‘신자유주의 교리’ 여전히 붙들고 있어”

- 용혜인 “윤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해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축소’ 발언은 경제 망가진 서민의 염장 지르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5/31)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사회복지를 시장화할 경우 양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거나 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 효율성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한 것을 두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GDP 비중은 2019년 12.3%로 프랑스(30.7%), 핀란드(29.4%) 등의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1/3~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감당할 만큼’의 사회복지 지출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민영화,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의 비효율 시스템”임을 설명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미국과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당신께서 이끄는 대한민국만이 주도국들이 이미 버린 ‘신자유주의 교리’를 붙들고 장렬히 전사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더불어, 용혜인 의원은 “GDP 성장과 서민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고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빚내서 추경이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대통령은 오히려 “맥락도, 현실성도 없는 복지 축소 메시지”를 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총선만 바라본 지지자 결집, 국내정치용 외교, 안보, 통상 포기 정책이나 폐기”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

《국민경제 망가지는데 서민 염장 지르는 대통령의 ‘복지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31) 사회복지 전략회의에서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수출과 내수 양쪽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계층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민경제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민영화·시장화를 통한 사회복지 축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는 재미로 대통령 합니까?

시장 효율성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이론으로서도, 우리보다 앞서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서도 완전히 틀린 얘깁니다.

경제이론에서 사회복지는 통상 가치재(merit goods)로 분류됩니다. 가치재는 이윤 극대화 논리로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공급을 담당하는 재화입니다. 시장화하겠다는 말인즉 돌봄, 의료, 교육, 주거 등 공공서비스에서 ‘공공’을 떼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가치재로서 사회복지의 특성상 시장화는 양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거나 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유럽 복지국가 수준에라도 이른 것처럼 말합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사회복지 지출의 GDP 비중 국가별 비교 정보도 접한 바 없습니까? 우리나라 2019년 비중은 12.3%입니다. OECD 38개국 평균은 20.1%입니다. 프랑스(30.7%), 핀란드(29.4%) 등의 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비중은 1/3~1/2 수준에 걸쳐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상당 부분이 민간위탁 운영이나 사기업 경영원리 도입을 통해 이미 경쟁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무지를 드러냅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걱정하는 ‘복지병’ 같은 것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정권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조차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선 국가들의 경험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논리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화가 ‘시장 관료제’라는 형태의 비효율을 만들어냈다는 공신력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의 시장화 조치 이후 행정 비용(입찰, 발주, 계약 서류 준비 등)이 NHS 예산의 6%에서 12% 수준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비용이 전체 의료지출의 30%를 차지합니다. 민영화,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의 비효율 시스템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계의 상식에 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의 국내 생산 역량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경제 이익은 전혀 아랑곳 없이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좌절시키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냉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유럽연합 역시 유사 전략을 채택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구의를 놓고 세계지도를 살펴보십시오. 당신께서 이끄는 대한민국만이 주도국들이 이미 버린 ‘신자유주의 교리’를 붙들고 장렬히 전사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 산업 전략, 분배 및 재분배 전략 전체에서 일대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이예크와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 대가들의 저서 한두 권에서 받은 대통령의 감명이 국가지대사를 망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은 성장-소득, 성장-고용의 탈동조화(decoupling) 및 승자독식(winner-takes-it-all) 경제를 통해 공공적 개입이 없는 한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공공복지는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의 민영화, 시장화는 대통령이 떠드는 국가 경쟁력 논리에도 반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복지 구조조정 요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매우 어리석은 메시지입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전략이 구조화하는 불리한 통상 여건을 단기에 우리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GDP 성장과 서민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이 크게 요구됩니다. 경기를 회복시킬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 윤석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빚내서 추경이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맥락도, 현실성도 없는 복지 축소 메시지라니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성과 자격이 없는 대통령,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줄 참모 하나 제대로 없는 보수정권의 처참한 수준을 보고 있자니 참 암울합니다.

‘정치 복지’ 같은 거짓 선동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총선만 바라본 지지자 결집, 국내정치용 외교, 안보, 통상 포기 정책이나 폐기하시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늉이라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