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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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 폭주 맨 앞에는 헌법도 나몰라라, 국민도 나몰라라 하는 막무가내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 “불법 집회 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며 엄포를 늘어놓았습니다. 급기야 어제 실제로 경찰은 강제 해산 연습을 진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하실 것입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밝힌 대응 방침은 법률 상의 근거가 전무할 뿐더러,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언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해야 할 경찰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선 노동자들 역시 노동3권을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정당하고도 헌법적인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곳 국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파업과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목이 졸리고 수갑까지 채워지며 모욕과 폭력을 견뎌내야 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릴 생각이십니까.

오만방자한 윤희근 청장은 노동조합의 파업과 집회가 공공안녕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고 있는 건, 무리한 수사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까지 몰아넣고 나서도, 단 한 치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겠다고 스스럼 없이 선언하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심기보좌에 정신이 팔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폭주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할 ‘불법’입니다.

정부에게 저항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가차없이 짓밟고 적대시하는 ‘검찰총장’ 대통령이 전국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는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반헌법적 과잉충성에 의한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규를 무겁게 새기며,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