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 동시에 그리고 당장 추진합시다》

- 5.17(수) 13: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진행

- 정의당에서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도 권익위에 가상자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용혜인 “21대 국회가 ‘코인 무법지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

- 용혜인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 용혜인 “가상자산을 등록하고 변동도 신고해야...가상자산 범위 명확히 해야”

- 용혜인 “코인 사태는 정쟁이 아니라 공동 쇄신의 기회”

5월 17일(수) 오후 1시 2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나 재산등록·공개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면 21대 국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에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고, 행정부 역시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뒀지만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입법 부작위 자체가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

<용혜인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 동시에 그리고 당장 추진합시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저 용혜인은 오늘 17일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진 신고합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부터 하루 빨리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재작년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이어 두 번째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입법부는 국정감사·국정조사 같은 권한과 함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광범한 감독 기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공직과 사익 추구 사이에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데 다른 어느 헌법기관보다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로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 안에 가상자산 편입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먼저,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필수적입니다.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 재산등록·공개부터나 반영됩니다. 사실상 21대 국회를 ‘코인 무법지대’로 남기자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전수조사는 이후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도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도 입법 과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상 자산의 범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매각이나 백지신탁, 직무 회피 및 직무 배제 등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이 먼저 파악되어야 입법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이해충돌 여지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의 가상자산 이해충돌 조치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7월 진행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경찰청 소속 공무원 8명의 자진매각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직원의 가상자산 보유 자진 신고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가 미리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전수조사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선뜻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쇄신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뤄집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약속은 정쟁만 부추기는 허풍에 불과합니다.

마침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현황을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쇄신하는 이 기회를 거대 양당 지도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서둘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에 오히려 뒤처져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가상자산을 형사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행정부 또한 가상자산 정책과의 관련성이 있는 16개 부처 중 15개 부처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이해충돌 소지의 경우 직무배제 규정을 둔 훈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가상자산을 현금, 주식,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산으로 보아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명백히 사실상의 재산으로 기능하고 이에 광범하게 법적·행정적 규율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수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역시 공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입법 부작위 자체를 일종의 이해충돌 상태로 보아야 하고, 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도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해충돌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현재 심사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의 통일성 고려와 대체불가토큰(NFT)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특징인 만큼, 실제 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원가로 공개할 필요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공직자는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공직 활동이 사익 추구와 경계가 허물어질 때 공공선이라는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코인 사태에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또한 바로 이러한 공공선의 훼손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끊이지 않은 도덕성 시비로 국회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해 바닥을 뚫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신뢰를 잃을 것이 남아있나 싶기도 하지만,

이번 코인 사태를 상호간의 시끄러운 정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공동 쇄신에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참고1 : 기자회견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