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

― 기본소득 토지세법으로 불로소득 환수, 1인당 연 65만원 기본소득 지급

―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불평등 해결에 서울형 기본소득 필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도 참석하여 개발공약만 쏟아내고 불평등 해소에 무관심한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은 개발공약 넣고 불로소득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다”라며 4.7 보궐선거에 개발공약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를 비판했다. 용 의원은 22일 ‘대한민국 토지불로소득 실태보고 토론회’를 개최해 2007~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 대비 연평균 16.2%에 이르고 2019년에는 GDP 대비 18.4%(353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 즉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하여 서울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오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그 의혹이 아니어도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임기에 벌인 개발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본인 재산도 크게 늘렸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시장 임기 중 자신 소유 부동산 가치가 10억 이상 올랐다고 인정했고, 이와 별개로 오 후보 부부 소유 대치동 연립주택은 2008년 공시가격 12억에서 2021년 22억으로 뛰었다.

용 의원은 “오세훈 후보는 개발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건물주와 임대업자에겐 불로소득 낙원이 열리는 소리일 것”이라며 “하지만 청년, 임차인, 비정규직 노동자, 혼자 아이 키우는 여성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자영업자는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청년은 더 비싼 월세를, 노동자는 대출금 때문에 긴 노동시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비용은 부동산 소유자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라고 용 의원은 말했다.

용 의원은 “소수 부동산 소유자의 욕망에 영합하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마찬가지”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공유부인 토지를 불로소득 원천으로 만드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막을 방안으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토지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다.

용혜인 의원은 “핀셋 과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이해관계가 걸린 고액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저항이 강경한 대신 이해관계가 없는 나머지 국민은 관망한다”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는 국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아 보유세 강화의 우군이 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기본소득을 분배하여 소득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과세 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에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개인은 10억 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 구간에 0.5%, 0.8%, 1.3%로 한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 법으로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을 연 33.5조원 확보하여 이를 국민 1인당 연 65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토지 없는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87.8%퍼센트가 순수혜가구가 된다. 순수혜가구란 내는 세금과 받는 배당금을 함께 계산할 때 수익이 0보다 큰 가구를 말한다. 용 의원은 “1주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0억 이하인 가구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들의 임기 내 수십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은 가능하지도 않고,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면서 “서울의 주거 문제의 핵심은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치솟는 집값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90만 채 집이 생겼지만 새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고 집 가격만 올랐다”고 신 후보는 비판했다.

신 후보는 “2019년에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105조 4천억원으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 0.6%에 해당하는 서울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의 4분의 1이 발생한다”라며 불로소득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또 “불로소득은 단지 집값이 비싸다는 문제를 넘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을 높인다. 무주택자 서민은 소득의 3분의 1이 주거비용”이라며 불로소득이 불평등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서울의 불로소득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밝혔다. 취득세 부동산분과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50% 과세하고, 부동산 세수를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신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같고, 이자만큼의 원금 하락이 부동산에서도 일어난다”라며 “부동산 가격을 낮춰 집에 돈을 덜 쓰고 더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서울시 부동산 세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무주택자에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만 이야기하며 부동산 가격 높이는 데 일조하는 거대 양당 후보 대신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신지혜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용혜인 의원 발언문

대한민국은 개발공약 넣고 불로소득 뽑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4.7 보궐선거에 개발공약만 쏟아낼 뿐 불평등엔 관심 없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고,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 추진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의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2007년에서 2019년까지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이 GDP 대비 16.2%를 차지했고 2019년에는 그 규모가 353조원, GDP 대비 18.4%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없이는 LH 사건과 같은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4.7 보궐선거가 시작되자 거대 양당은 개발공약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규제를 확 풀겠다”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폐지,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지방세로 바꾸고 세율을 낮춰 무력화하겠다며 시장의 권한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의혹이 아니라도 오 후보는 2006~2011년 서울시장에 재직하며 벌인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결과적으로 본인 재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재임 중 오 후보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10억 이상 올랐고, 이와 별개로 오 후보 부부 소유 대치동 연립주택은 2008년 공시가격 12억이던 것이 2021년에 22억으로 뛰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개발의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와 임대업자에겐 불로소득의 낙원이 열리는 소리이지만 청년, 임차인, 비정규직 노동자, 혼자 아이 키우는 여성에겐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입니다.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 자영업자는 더 많은 임대료를, 청년은 더 비싼 월세를, 노동자는 대출금 때문에 더 긴 노동시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부동산 소유자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소수 부동산 소유자의 욕망에 영합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박 후보도 공급대책은 넘치지만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대책은 미비합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공약 넣고 불로소득 뽑는 자판기입니까? 한쪽에는 불로소득이 쌓이고 한쪽에는 불평등이 커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공유부인 토지에서 나온 이익은 모든 이가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토지를 불로소득 원천으로 만드는 정치, 부동산 불로소득 욕망에 기생하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 발생을 막고 불평등을 줄이는 방안인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기본소득에 연동한 토지보유세입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하는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세수를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는 묘책입니다.

핀셋 과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신 기본소득 토지세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이해관계가 걸린 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자의 강경한 조세저항을 부르는 대신 이해관계가 없는 나머지 국민은 관망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토지세는 국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아 보유세 강화의 든든한 우군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로 기본소득 토지세법, 즉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안은 ▲과세 대상은 민간 보유 모든 토지에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의 구분 없이 일괄 과세하고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인별 합산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누진세율을 채택하되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개인은 10억 원 이하 0.8%, 10억 초과~100억 이하 1.2%, 100억 초과 1.5%로 하고 법인은 각 구간에 0.5%, 0.8%, 1.3%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배당 가능한 토지세액을 연 33.5조원 확보하여 이를 국민 1인당 연 65만원씩 지급합니다. 우리 의원실의 분석에 의하면,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면 토지 없는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87.8퍼센트가 순수혜가구가 됩니다. 1주택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10억 이하인 가구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큰 순수혜가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용혜인은 작은 정당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부동산 불로소득 동맹과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주와 건물주, 그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정치인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토지라는 공유부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막고 불평등을 줄이는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지혜 서울시장후보 발언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6번 신지혜입니다.

거대양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벌써 압구정 일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양당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하며 선거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 후보의 5년 간 수십만호 주택 공급하겠다는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는 서울시민이 겪는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핵심은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오르는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490만 채 집이 생겼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의 절반은 다주택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주택 많이 지어도 집 가격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실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145조 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2018년 316조 원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간 1,004조 원에 이어 박근혜 정부 4년 간 1,395조 원 부동산 불로소득 생겼습니다. 지난 10년 간 대한민국 GDP의 16%가 부동산 불로소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부동산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 전국 부동산 불로소득이 총 352조 9천억 원 생겼는데, 그 중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105조 4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토 중 0.6%에 해당하는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의 1/4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주택보유 가구수보다 무주택 가구수가 많은 도시 입니다. 가장 비싼 월세 내는 쪽방 거주 시민과 강남 3구 시민 중 20% 다주택자 시민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곳 서울에서 부동산 불평등 없애기 위한 대안,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을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집 가격은 집을 사고 팔 때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 공공임대주택, 심지어 쪽빵 월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집값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넘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를 높입니다. 치솟아 오른 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 부자가 모두 가져가고, 무주택자 서민들은 소득의 1/3을 주거비용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저 신지혜는 치솟은 부동산 가격 제대로 잡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의롭고 공정한 과세, 서울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0.6% 차지하는 서울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로소득 1/4을 차지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부동산분과 재산세 도시계획분을 50% 과세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과세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가져도 세금 안내도 된다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부동산 보유 자체에 맞는 세금 의무가 있다면, 세금을 고려해 가격이 매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같습니다. 그 이자만큼의 원금 하락, 부동산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춰 집을 빌려쓰는 사람들도 단지 집에서 살기 위해 돈을 덜 쓰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세금 과세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서울시민의 부동산 누릴 가치를 보장하고, 낮은 가격의 1주택 보유자도 부동산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서울형 기본소득, 부동산 가격 하락시키고 무주택자에겐 실질적인 주거비용 지원 역할까지 할 서울형 기본소득,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호 6번 신지혜가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불평등 해소에 효과없는 주택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만 이야기 하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대양당 후보 대신 저 신지혜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