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3. 04. 27. (목)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양지혜

이재명·용혜인 기본소득 도입 위해 힘 모았다

“지자체 공유자원 활용한 기본소득,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 4월 27일 오전 10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의 현황 및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 이재명·우원식·용혜인 등 참석…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민주당 기본사회위·기본사회 주최

- 이재명 “윤석열 부모양육수당도 부분기본소득… 공유자원 활용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 용혜인 “정부여당 민생위기 무능,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만드는 세력들이 힘 모아야해... 지자체 기본소득이 출발점”

- 우원식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 만들어야… 사회 전체의 논의 시작하자”

- 박우량 신안군수 “국회에서 법조문 1~2개만 고치면 1년에 1인당 200~300만원 지급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 재원에는 햇빛, 바람 등 모두가 가지는 공유부도 포함된다”며 “농경사회, 복지사회를 넘어 이제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 자리는 기본소득 리부트의 힘있는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에 무능한 이 시점이야 말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이 지자체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도입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4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에는 이 대표와 용 상임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의원, 소병훈 의원, 허영 의원, 이동주 의원, 윤영덕 의원, 김두관 의원, 강선우 의원, 홍익표 의원, 민병덕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와 사단법인 기본사회,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로 함께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노인기초연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모양육수당도 부분 기본소득”이라며 “부분 기본소득을 확장해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비전”며 “오늘 이 자리는 기본사회를 민주당을 넘어 사회 전체의 논의로 확대하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 중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이라며 “소멸위험지역 중심의 기본소득이 미래국가의 새로운 형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중앙정부의 공공투자 산업으로 발생하는 성과와 이익 역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모델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후기산업연구회 소장인 양준호 교수가 맡았다. 발표로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군의 신재생 에너지 이익공유제(햇빛연금·바람연금)의 도입 과정 및 현황, 개선 방향을,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이 농어촌의 자생적 마을연금 사례와 이를 활성화·제도화하기 위한 방향을 발표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바람, 햇빛 등 농어민에게 삶의 저해요인이었던 것들을 자원 삼아 군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했다”며 “국회에서 법조문 1~2개만 고치면 1년에 1인당 200~300만 원을 매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경훈 센터장은 태안군 만수동 마을(바지락), 정읍 송죽마을(모싯잎)에서 공동자원을 활용해 모든 주민에게 마을연금을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의 신뢰,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연금이 자생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이 장고도 기본소득의 시사점과 의의를,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중앙·지자체의 산업정책 성과공유를 위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지역에서 다양한 공유부 배당의 의미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강제윤 소장은 “정부의 일방적 행정, 불법 약탈 등으로 국내 해삼·전복 양식업이 실패한다”며 “정부가 자발적인 공동작업·공동분배 형태인 장고도 모델에서 배우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경 전 원장은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기업지분을 확보해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원장은 “기금의 평균 배당률을 5%로 상정하면 2050년에는 국민 1인당 1,028,006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희 소장은 “공유부는 공유지가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부를 모두 포괄한다”며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는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국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등 다양한 범주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지역정치, 활동에 대한 관심 등 공유지에 대한 환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향후 6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와 협력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이어간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지자체 간 기본소득을 연계하고 전국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1]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 현장스케치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WYNAZ2NU1cKyTdcHyk2Axz0va_mMq8q?usp=sharing

[첨부1]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tcEgCuxvlSvznSGePnqFmrKrbt7qbfpp/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