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기념식 오준호 대표 연대사>

시혜적 굴종적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오늘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한 장애시민 그리고 비장애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제가 집이 경기도다 보니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여러 차례 탔다 내렸다 환승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가야만 할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억지로 몸을 구겨넣어야 하는데, 그때는 전철문이 안 닫혀 출발이 지연되곤 합니다. 일상적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를 앞세워 전장연 시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취지를 소장에 이렇게 밝히고 있더군요.

“지하철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여 시위를 하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시위의 내용이 승하차를 반복한 거랍니다. 그게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비장애 시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승하차를, 장애시민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했기에 불법이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평소에도 억지로 구겨타게 하고 그러면서도 셀 수 없이 지연되는 지하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장애시민들의 탑승으로 지연된다고 그 책임을 장애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논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장애인 수가 인구의 20분의 1입니다. 지하철 한 칸에 정원 160명이니 인구비율로 봐도 한칸에 8명씩 지하철 1대에 80명의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만으로 적용해도 1대에 30명은 탑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시민들은 지하철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 한두 명 보기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시위라는 것은 장애친화적 사회라면 평범한 일상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일상을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게 불법이고 방해란 말입니까? 서울시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손배소송과 과태료를 흔들며 불법시민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노인도 여성도 아이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출근길에 숨막혀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 대중교통 시스템에 예산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비정상적인 것은 장애인이나 그들의 시위방식이 아니라, 이동권이 보장 안되니 교육권도, 노동권도 덩달아 거세된 이 사회요, 장애인권개선 의지 없는 서울시입니다. 윤석열 정부입니다. 2023년 교통약자이동편의 예산은 고작 237억입니다. 그나마 국회에서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도 전장연이 요구한 것의 1%도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미진한 것이 아니라 아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장애인 교통 수단 예산은 늘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실태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목욕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해 밤마다 대소변 냄새가 진동하고, 시설 직원에게 밑보이면 최소한의 외출도 불허되니 종처럼 눈치를 봐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탈시설한 장애시민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술 다음으로 자유를 좋아하시는 윤 대통령께서는 최소한의 자유가 이렇게 짓밟히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에 단 하나의 대책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대책입니다.

UN 장애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라고 한국에 권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서울시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합니다. 입장이 아직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밝히겠노라고 당당히 말하는 게 바로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그나마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사는 하겠다지만,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전히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증대에 대한 입장도 검토하겠다’, ‘장애인맞춤형일자리 확대도 검토하겠다’. 검토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더 이상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행되고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의ᅟ결단과 전향적 입장을 촉구합니다.

장애시민 여러분, 연대하러 오신 비장애시민 여러분.

평등은 유보될 수 없고 존엄은 유예될 수 없습니다. 인권은 검토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의 보장, 배리어프리 대중교통의 전면적 확충, 당사자 중심 신속한 탈시설, 권리중심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싸워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혜와 굴종을 거부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