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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방향과 원칙부터 다시 논의합시다≫

-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 규탄 입장 발표

오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전원위원회 시작도 전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 원칙도 방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원 정수는 절대 못 늘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한마디로, 정개특위는 기존논의를 뒤집는 누더기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양당 지도부의 입김에 기존의 논의와 방향이 단숨에 엎어져 버린다면, 도대체 전원위원회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원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양당이 스스로 반증해보이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개혁안도 아닙니다.

명백한 ‘개악안’입니다.

먼저, 3개 안 모두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악’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의원정수 논의는 필수적입니다. 한국 의원 1명당 대표하는 국민이 16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OECD 평균이 10만 명입니다. 당장 OECD 평균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의석 수는 늘리는 것이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겠습니까?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백 번 양보해 만약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지역구 의석을 확실히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대안을 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편안’이 그러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거대양당은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핑계로 정수 유지를 확정했습니다. 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낮아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기에 어려우며, 희소성에 기반한 특권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진실은 왜 가려버립니까?

정작 본심은, 극심한 불비례성 에서 나오는 기득권과 희소성에서 나오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또한, 3개 안 모두 비례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개악’입니다.

결의안은‘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악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우선, 이번에 제안된 안에 대선거구제는 없습니다.

명확히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을 보십시오. 거대양당이 복수공천 하니 양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중선거구제로 거대양당이 사이좋게 어느 지역에서든 당선될 가능성이 보장되어 사실상 지도부 임명직이 되어버린다면 후보자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당내 ‘줄서기 경쟁’에만 몰두할 것입니다.중선거구제의 문제가 많기에, 전세계적으로도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결의안에 담긴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소수정당의 진입장벽만 높일 것입니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조건은 3% 득표율입니다. 하지만 비례선거구를 6개의 권역으로 쪼개면 한 석을 위해 13%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합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이 대폭 높아지는 겁니다. 다당제를 실현하자면서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어불성설 개악입니다.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바꾸자는 것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위성정당을 막고 싶다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국회와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는 첫 발걸음일 것입니다.

위성정당 핑계로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는 기본방향을 은폐하려는 물타기 시도를 규탄합니다.진정한 정치개혁은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거대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당의 정치적 셈법으로 제출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갇혀서 선거제도를 결정하면, 정치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거대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자 한다면 정치개혁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칙부터 다시 토론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전원위원회 운영의 방향이비례성, 대표성을 현격히 제고해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다시 토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거대양당의 셈법만 가득한 결의안에 맞서 과감한 정치개혁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한계 없이 토론하겠습니다.

선거개혁의 핵심은 모든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의석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신생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는 선거연합의 허용 등 개혁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정개특위의 결의안은 단순히 결의안일 뿐이니,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말이 현실을 호도하는 언어가 아니라, 정치개혁 숙의 과정을 열고자 했던 진정한 의지였다는 것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 방식에서부터 다시 증명해주십시오.

양당의 기득권 동맹에 조금의 균열도 내지 않겠다는 셈법에 국회의원 전원을 들러리로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